[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안 설명과 의회 심의 전에 사업을 축소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7일 열린 심사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의 일관성 없는 추경예산안 사전설명 방식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사업 목록이 제시되었으며, 특정 부서 소관 예산만 설명하려던 계획이 변경된 상황에 대해 최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예결위원들 역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며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날것의 예산안'을 제출했음을 강조하며, 자신 역시 '날것 그대로' 질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시점과 사업 축소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재정 비상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영화제 도비 지원예산을 당초 31억원에서 24억4700만원으로 6억5300만원 감액했다.
최 의원은 도의회의 최종 심의·의결 전에 이미 집행부의 감액안을 기준으로 영화제 관련 행사가 축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4억4700만원을 사실상 확정예산처럼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와 영화제 측 모두 지난 업무보고 이후 의회에 감액 사유와 사업 조정 내용을 설명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도의회가 집행부 제출안대로 감액을 의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업부터 줄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설명 없이 '깜깜이 감액안'을 제출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안 사전설명과 사업 조정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을 축소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부터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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