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도민과 농민의 체감도가 높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며,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축소 문제와 함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7억 8284만원 삭감 등 구체적인 예산 감액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가 소득을 도와야 할 시점에 쿠폰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도민과 농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도정 방침과 달리, 현장 만족도가 높고 칭찬이 자자한 사업을 축소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180억원 중 실제 배정 및 미집행 잔액 등 집행 현황을 고려해 불용 및 감액 처리가 불가피한 재정적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해당 사업이 사실상 의회에서 주도해 만들어준 사업으로 성과와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번 추경에서의 경험과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완책을 마련해 도민과 농민에게 더 의미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의원은 검증된 우수 사업이자 농가 소득 보장과 도민 물가 부담 완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예산인 만큼,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이처럼 좋은 사업을 감액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도민과 농어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농업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할인쿠폰 사업과 같이 성과가 입증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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