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근철 의원이 국제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ODA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7일, 인도네시아 폐수관리 시설개선 ODA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전액 감액된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연속성과 대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국제협력국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 43억 9천만 원이 감액됐다. 박근철 의원은 현지 정세나 안전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2단계, 3단계 대안까지 준비하는 것이 국제협력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감액이 향후 사업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올해 예산 감액 후 사업이 제로베이스가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7년까지 해당 사업과 국제협력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과 경제 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 수준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외교·개발협력만 바라볼 단계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내 기업인의 수출 및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에 나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기도가 가진 산업·정책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ODA 예산이 약 17억 9천만 원 규모에 불과하고 과거에 비해 오히려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위상에 비춰볼 때 ODA는 축소할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금의 재정 위기가 국제협력국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제협력과 ODA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여 2027년과 2028년을 내다보는 경기도만의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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