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위원회는 7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으며, 결산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가 단순히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한정된 교육 재정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SPO 활용 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별 예방 교육 실시 여부와 지원금 집행 내역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집행 과정이 결산 자료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추경 증감 내역과 사업 추진·계약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진학률 하락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대전예술고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체계 점검을 통해 학교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컨설팅을 당부했다. 무형자산의 등록·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 및 오류 방지를 위해 부서별 관리체계와 등록 절차를 정비하고, 원격연수 동영상 콘텐츠 등 무형자산 활용·보급 현황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청 전체 조직의 업무량과 인력 적정성을 분석해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도 요청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과 관련해 실제 조리 시간대의 공기질 및 유해인자를 측정·모니터링하여 환기시설의 실효성과 조리종사원의 건강·안전 확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급식실 등 시설 화재 안전 점검 및 초기 대응 체계 강화, 전자칠판·학교 네트워크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도 당부했다.
김미희 의원은 교육재정의 이월액 증가와 학교시설 개선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만큼이나 학생들이 실제 개선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 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강화,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비비 과다 편성 및 BTL 사업의 장기적 재정 부담,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등 성과지표 개선도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의 재원별 집행 내역과 차량 임차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수영 능력과 생존 수영을 연계한 실질적인 수영 교육으로의 확대를 제안했다.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 재검토, 해외 인턴십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의 교육적 실효성을 지적하며, 연수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및 사후 학교 교육 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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