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의 예산 감액이 정책 성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사업별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쟁점은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의 대폭 축소였다. 당초 200개 마을, 24㎿ 규모에서 148개 마을, 11.5㎿로 줄어들면서 사업비 역시 128억 3700만원에서 60억 5700만원으로 67억 8천만원이 감액됐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첫해부터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한 만큼, 미선정되거나 취소된 마을이 다음 연도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전 사전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0년까지 1,000개소 조성이라는 목표가 선언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연도별 사업 물량과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기후위험 정보 분석 및 정책 활용을 위한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과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당초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짚었다. 안 의원은 생산된 데이터가 실제 정책과 도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본부 심사에서는 '평택·아산유역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수립' 사업과 관련해 경기와 충남이 각각 추진하는 연구 용역의 수질 목표와 사업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를 주문했다. 특히 기흥, 왕송 등 기존 중점관리저수지의 추진 경험과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개선 대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계 기관 간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하수과와 수질총량과가 관련 자료와 추진 현황을 충분히 공유해 중복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이 조정되더라도 당초 세운 정책 목표와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 성과까지 함께 줄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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