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사업의 실행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임 의원은 상반기 도시공원 분야 사업 점검 결과, 실시설계 미추진과 시·군비 미확보로 인해 11개 사업에서 도비 7억 7673만원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 선정 후 재원 미확보로 인한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부터 재원 확보 계획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차등 지원 및 보조율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정책토론 및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했던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예산 1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포럼 대신 소규모 회의로 대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 소통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임 의원은 공모전이나 정책 홍보까지 기능이 확대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필요성과 기능 재정비를 촉구했다.
수자원본부 심사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및 불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억 3900만원 전액 이월을 시작으로, 2024년 2억 5382만 8천원, 2025년 8억 1470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총 23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임 의원은 "국비 미교부만을 원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군별 공정률과 행정 절차 지연 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도비 부담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 만큼 지방채가 반복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임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올해 드러난 사업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체계까지 함께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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