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장기간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 환수 사업비 13억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에서 이지혜 의원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결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산 구조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실제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기도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된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 환수 사업비 13억원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일본인 소장자와의 협상이 장기간 진전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예산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구조조정이라면 무엇보다 사업 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성과가 있거나 이미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상당 부분 감액됐는데, 정작 장기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안중근 의사 유묵 환수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 진행 상황과 가격, 인도 조건 등 핵심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안시현, 김승기 의원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비 집행도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하며 예산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의 목적이 한정된 재원을 시급하고 효과적인 곳에 재배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일률적 감액보다 사업의 성과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집행 여건이 달라지거나 사업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속한 재검토를 통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줄이면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성과와 시급성,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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