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인하 의원이 경기도의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대신,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AI국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12억 원이 편성되었던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AI 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AI국 업무보고 당시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 일몰 추진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심사에서도 사업이 단순히 삭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료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활용 교육과 현장의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AI 온이음 사업'을 예로 든 서 의원은 경기도가 중앙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다른 사업국의 AI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을 짚으며 AI국이 사업의 시급성과 소관을 판단해 중복 예산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주무 부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전국 최초로 AI 전담부서를 신설한 경기도가 지자체 간 AI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서 의원은, 올해 안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관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한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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