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향해 공개적인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YTN 지분 매각 방식 변경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정책 왜곡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초 YTN 지분 29.99% 매각을 검토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방침이 전량 매각으로 바뀐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량 매각 시 지분율 30% 초과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에 보고되었음에도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 차관이었던 강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담당 부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각을 밀어붙였고, 한전KDN에는 단호하게 요구하며 산업부의 감독기관이 아닌 한국마사회에도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방식을 정부가 뒤집어 입찰 경쟁까지 제한했다”며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량 매각으로 매수자 범위가 좁아져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 확보 기회를 차단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대기업까지 참여했다면 경쟁이 치열해져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기회를 차단한 것은 아닌지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과 당시 산업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매각 방식이 왜곡되고 절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YTN이 1년 넘게 경영권 분쟁, 노사 갈등, 보도 공정성 논란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사장은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으나, 송 의원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 결정을 왜곡했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개 사과 및 책임 표명 의사를 재차 물었다.
한편, 송 의원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 및 무단 입주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송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사업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국가산단 10곳에서 약 6만 1천 개 입주기업 수 대비 10만 개를 넘는 사업자 등록 수, 한 호실에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비상주 오피스를 표방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이지만 공단이 임대료 규모나 사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임대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올해부터 광범위한 조사와 연 2회 정기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중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몇 건의 적발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전국적인 실태 파악과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불법 입주를 걸러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 악용 사례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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