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에 대해 일방적인 통합을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이 강행될 경우 광양항에 본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위원장은 4개 항만공사 통합 반대 및 통합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난 10월 1일 강 위원장을 포함한 4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0월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강 위원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국내 항만들이 각기 다른 기능, 배후산업,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이 국가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여수·광양항이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과 직결된 핵심 물류항만임을 강조하며,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단순 지역 본부나 지사로 격하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항만 개발 우선순위, 투자 유치, 예산 및 인사 결정권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면 지역 항만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항만 통합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면, 통합으로 창출되는 국가적 중추 기능과 권한이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 위원장은 주장했다. 정부가 끝내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국가 균형 발전과 남해안 산업 벨트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광양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번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본사 유치 경쟁이 아니라, 해양·항만 정책의 권한과 국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에는 △현장 여건 무시한 일방적 항만공사 통합 추진 재검토 및 항만별 기능과 지역민 의견 반영, △통합 강행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항만공사 본사 광양항 설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여수·광양항 위상 격하 방지 및 조직·인력 독립성, 지속적 재정 투자 제도적 보장 등 3가지 촉구 사항이 담겨 있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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