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대문구가 민선 9기 노동 존중 철학을 구체적인 채용 계획에 반영한다. 2027년부터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7명과 구내식당 운영 인력 4명 등 총 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화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을 2027년 채용 계획부터 적용한 결과다. 서대문구는 ‘이 업무가 정말 비정규직이어야 하는가’를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사전심사를 운영하며 채용 계획 단계부터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5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해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을 선도하도록 했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각 부서가 제출한 2027년 비정규직 채용계획 111개 사업 53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사업별 채용 사유의 적정성, 업무의 상시·지속성, 근무 형태, 채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연중 계속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필요한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된 7개 사업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대상 업무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 △해담는도서관 사서 △행복한밥상 영양사 △유아숲체험지도사 △모자건강증진센터 심리상담가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진료 및 건강검진 인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포함한다.
여기에 구내식당 운영 인력 4명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027년 총 정규직 채용 인원은 11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고용도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서대문구의 노동 존중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사업 기간이 한정되거나 계절적으로 운영되는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등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108개 사업 529명은 비정규직 채용이 승인됐다.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 2명은 복지·실업 대책에 따른 경과적 일자리로 인정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정규직 채용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의 처우개선 방침에 맞춰 적정임금과 고용불안정성 보완을 위한 공정수당 등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채용 규모와 관련 예산은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대문구는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용을 방지하고,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원칙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며 “주민을 위해 계속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고용불안을 당연하게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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