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용기 국회의원과 노성철 서울시의원이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두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 당의 청년 조직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주거 정책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정책 협력은 청년 정치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의정 활동과 입법·정책 역량으로 연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는 청년의 정치 참여부터 조직 운영, 선출직 활동, 그리고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육성 및 성장의 롤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성철 의원은 이날 전용기 의원을 만나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정비 사각지대 해소와 전자동의·전자투표·온라인총회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중 소규모정비사업의 면적, 입지, 도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적절한 정비 방식을 찾기 어려운 사례들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건이 국가 법령에 따른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과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제도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자동의와 전자투표, 온라인총회를 통해 동의 수집 및 총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주민의 참여권 보장과 의사 확인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 유형과 추진 단계별 적용 범위 및 운영 기준을 점검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이용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면 지원 병행 방안 역시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자료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전용기 의원실에 국토교통부 자료 요구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자체 개선 사항과 국가 차원의 법령·지침 개선 사항을 구분하여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 의원은 청년 조직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을 주거 정책 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청년 정치인의 성장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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