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종문 의원이 접경지역의 성장 기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의 국가사업화 및 철원 유치, 강원 경제 활성화 전략,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주민 이익 환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 의원은 2027년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로 5억원의 국비 확보와 국가사업화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국비 미확보 시의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철원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청의 산림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산림복지시설이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은 이러한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철원 유치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가사업화와 국비 확보가 핵심 과제다.
경제부지사에게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투자협약 체결 건수나 협약 금액이 아닌, 실제 투자액, 착공·가동 여부, 상시고용 인원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선별된 37개 후보지의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국방부 및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 전력 계통 연결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 부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민선 9기 임기 내 발전시설 착공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한 의원은 청정에너지고속도로가 단순한 발전시설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강원청정연금'의 지급대상과 재원, 발전수익 배분 방식, 시행시기 등 주민 이익 환원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그는 접경지역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각종 규제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실행 가능한 추진 일정이 필요하며, 접경지역 사업계획은 실행으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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