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인구가 557만 명에 달하며 도민 10명 중 4명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의 새로운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이 같은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중장년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인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중장년 정책의 성과를 되짚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후 라이트잡, 인턴십 등 혁신적인 정책 모델을 개발하며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경기도의 경험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장년기본법’ 제정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성공 사례를 전국 표준으로 확산시켜 중장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송연섭 의원은 “도내 중장년은 557만 명에 이르지만, 평균 52.9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난 후 연금을 받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미 앞장서 길을 열었기에, 이제는 사업이 해마다 바뀌는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꾸준히 이어지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년을 지역 경제를 함께 이끌 핵심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중장년의 역량을 매년 1%p씩만 높여도 연간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기도가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라이트잡과 인턴십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인생이모작’에서 ‘생애전환권’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유인숙 수원시 신중년센터장은 31개 시·군에 신중년센터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도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선 경기중장년내일센터장은 단기 지원금 사업으로는 정규직 채용 연계가 어렵다며, 최소 3년 단위의 장기적인 재정 설계를 요구했다. 양화수 직방 이사는 ‘어디에 다시 취업시킬 것인가’가 아닌 ‘경력을 어디에 다시 쓰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재직 중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연섭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중장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경기도 중장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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