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와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난 20일, 공사는 대한교통학회 연구진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제4차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고령자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련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했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공유됐다. 연구 결과, 고령자 무임수송제도가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65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처럼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2부에서는 KTX 영상광고 등 그간 진행된 공동 홍보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및 관계 부처에 대한 건의, 전국 6개 운영 기관의 공동 홍보 활동 강화 등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으로 인한 미실현 수입이 2021년 240억원에서 2025년 53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익서비스”라며,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