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기획예산처는 10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었다. 민간위원 11명과 재경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한 3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➊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➋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➌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효율화 TF 검토를 통해 ‘27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2조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올해 11월부터 과제 발굴에 일찍 나서고 AI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비효율을 더 정밀하게 찾아낼 계획이다. 올해의 성과로 민·관이 함께 300여개 과제를 따져봤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출효율화 TF’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지출구조조정은 재정당국이 예산 편성 시기에 집중해서 검토했기에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이나 제도 개선까지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올해 출범한 지출효율화 TF에는 41개 부·처·청과 8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으며, 15개 작업반이 총 300개 이상 과제를 발굴하고 회의를 100차례 넘게 열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총 88개 과제, 44.2조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해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구직급여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았으며,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면 검토해 이 중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줄였다. ICT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 등도 조정해 47개를 정비했다. 참여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그 재원은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지원에 사용한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의 지원을 효율화하고 AI·디지털 등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장기·심화 훈련을 확대했다.
내년 계획으로는 일찍 시작하고 AI로 찾고 국민과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출효율화 TF는 금년 11월부터 조기 가동해 효율화 과제를 미리 발굴하고 그 결과를 내후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한다. 아울러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제도개선사항을 TF에서 추가 검토해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하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검토,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대외 지적 사항 분석에 AI 어시스턴트를 적용해 빈틈없이 검토하고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지출효율화 TF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규모와 시민사회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해 효율화 과제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필요한 예산사업을 더 쉽게 제안하고 그 제안이 더 빨리 예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국민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참여단에 청년의 참여 비중은 20.7%에서 40%로 높인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298개 사업에 5,439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10억원이 담겼다.
하지만 해마다 예산반영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참여 방법도 온라인 위주로 제한적이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의 제안 문턱을 낮춘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연다.
국민·전문가·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도 다시 운영한다.
온라인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두어 사업 제안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에 참여하는 청년 인원을 120명에서 24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원하면 채택된 사업에 제안자의 실명도 표기한다.
재정에 대해 많이 알수록 좋은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맞춤형 재정 교육을 확대한다.
수요자별 차별화된 디지털 강좌 콘텐츠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등 재정 분야별 심화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글로벌 재정역량 개발센터를 신설해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해 찾아가는 재정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참여단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대면 특화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참여예산 사업 선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한두 개 사업이 전체 참여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기 목표를 설정해 참여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하며 국민주권재정 실현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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