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받은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상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세종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는 1447명이 근무하며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조직과 예산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연구원 원장의 관외출장 및 관용차 이용 사례를 들며,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에서는 공적 필요성과 관용차 사용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동일 컨소시엄과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누적 계약금액이 약 35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경쟁입찰 무산과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그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전략경영본부장이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핵심 경영진의 외부 활동 기준도 점검해야 한다며, 사전 허가 여부와 별개로 "세종시민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장기 외부 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언급된 세 기관의 사례는 다르지만, 자기 승인 출장, 반복되는 수의계약, 장기간 외부 활동과 같은 위험신호를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내부통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위험 요인을 세종시가 공통 기준에 따라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작동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반복 수의계약 등 불공정 계약 위험징후를 상시 점검하도록 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셋째, 기관 운영의 부실을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직접 반영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해임을 포함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장의 개선방안 보고서가 아니라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이라며, 세종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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