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광역시가 건축, 주택, 정비사업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단기 대책 중 하나로,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을 높여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조치다.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8월 말 기준 4162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주 물량은 2026년 1만752호에서 2027년 2846호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곧바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의 지체는 2~3년 뒤의 입주 물량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승인 보류 해제, 통합심의 확대,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개선을 단기 대책으로 추진하며, 그중 통합심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건축, 경관, 교통 등 분야별 위원회 심의를 따로 거치면서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90일 이상 소요되었고, 분야 간 의견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앞으로는 관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심의하고, 분야 간 이견도 현장에서 즉시 조율된다. 이는 사업자의 설계 보완 및 재심의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일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4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에 따라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5개 분야에서 교육, 소방, 재해를 포함한 8개 분야로 확대됐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일반건축물,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신청부터 심의까지 하나의 운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가 심의 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준비 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 특례 조항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의 대기 시간이 사라지고, 사업 기간 단축으로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대구시는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비계획 입안 전에 시가 정비구역 경계 설정, 기반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 수립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의 연계를 강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심의 확대는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홍보해 조합이 처음부터 지역업체와 협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하며, 빠른 인허가와 인센티브를 결합해 조합의 사업성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인허가 기간 단축은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가 길어지면 토지 매입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합심의를 통한 기간 단축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 분양가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확대는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계획의 세 가지 단기 대책 중 하나이며,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각각 적용되던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을 건축위원회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허가 완화가 아니라, 심의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절차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 인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사업자에게도,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도 그대로 비용이 된다”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걷어내고 실제 처리 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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