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공공계약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문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에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2점, 장애인기업에 1.5점,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3.1% 이상 기업에 1점이 부여되는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이들 시설이 1.5점 이상의 가점 요건 충족이 쉽지 않으며, 일반 기업도 일정 고용률만 넘기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의 제도 이해 부족과 구매·고용 업무 부서 분리로 인해 우선구매 및 연계고용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 기관별 수요에 맞는 공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 장애인 고용과 판로 확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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