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이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고교학점제의 현실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에서 이어지는 강한 반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부분적인 보완이 아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현정 국립공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S.P.E.A.K 상임대표,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내세운 ‘학생 선택권’이 학교 규모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교수는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교원 수, 특별실, 외부 강사 확보 여건이 부족해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공동교육과정마저 온라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험·실습 과목의 온라인 대체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의 거주 지역과 학교 여건이 교육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금미 S.P.E.A.K 상임대표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6%가 고교학점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74.7%가 제도 폐지 또는 전면 재설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가 학생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다며, 아이들은 교육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현장 교사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국 교사 1197명 중 82.5%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를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다과목 지도와 복잡한 학사관리로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지역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수원에는 오프라인 강좌가 34개 개설됐지만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에는 오프라인 강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교육과정마저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역시 2025학년도 공동교육과정 305개 강좌 중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한 ‘공급 부족’ 강좌가 112개에 달했다고 밝히며, 고교학점제가 교육 선택권의 부익부빈익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교 규모와 교원 수급 여건에 따라 과목 개설과 학습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권역형·경기광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교원 배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학생에게 더 많은 입시 전략을 요구하고, 부모의 정보력과 학교 규모, 거주 지역에 따라 선택 과목이 달라진다면 공정한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너무 이른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학교에는 다과목 수업과 행정 부담을 떠넘긴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교육과정과 추가 예산으로 구멍을 막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문제가 확인된 교육 제도를 되돌린 사례가 있다며, 고교학점제 역시 더 많은 학생이 피해를 보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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