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주연창 의원은 2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사업별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특히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직 진단을 주문했다.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은 126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8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단순히 정원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업무량과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직 진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 활용이나 시·군 공무원 파견 등 다양한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2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율촌2산단 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여수시가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전환 방안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3년째 사업이 진행 중인 화양지구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현 사업 기간인 2027년까지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정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까지 검토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약과 지역 발전 저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도지구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누락된 보상비 약 250억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여수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텔 등 주요 시설 공사가 본격화될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장비업체, 지역 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역사회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단순 투자 유치를 넘어 지역업체 참여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연창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진 가능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장기간 정체된 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운영부터 사업 정상화, 재원 확보, 지역업체 참여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여수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성과가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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