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총 18명의 의원이 대회에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지방의회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핵심은 조직과 예산, 감사 등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다. 비록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귀속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지방의회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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