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동부지방산림청이 지난 29일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제도를 현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임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태백시협의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 합리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폈다.
회의에 참석한 임업인들은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산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임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산림 규제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실제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과거 산림버섯과 관상산림식물 재배 시에만 국한되었던 하우스 시설 보조금이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결과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의 한마디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하여 실질적인 개선 과제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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