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이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과 임금 체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돌봄종사자들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4일 열린 돌봄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돌봄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광주광역시가 정작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돌봄은 국가의 필수 노동이 됐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돌보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돌봄복지국은 2026년 주요 성과로 통합돌봄 신청 1만 3114명, 서비스 연계 1만 4092건을 보고하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 조직 및 인력 604명 배치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 성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고용 실태, 임금 체계, 인력 부족 문제는 제출된 자료에서 찾기 어려웠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는 2014년 안심돌봄센터로 통합 이전 3개 센터 45명이었던 인력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퇴사가 이어지는데도 결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집행부가 안심돌봄센터 돌봄종사자의 정원, 현원, 결원 및 퇴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제 임금 체계로 인해 서비스 종료 후 다음 대상자가 배정될 때까지 무급 상태가 이어지고, 대상자 간 이동 시간과 갑작스러운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소득 손실까지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 예산 소진에 따른 서비스 중단은 노동자들의 소득 불안정은 물론 시민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윤 의원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청소 등 돌봄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와 성희롱·폭언·폭력, 응급 상황 대응 부담까지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호소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히 임금이 적다는 문제가 아니다. 불안정한 임금 체계와 열악한 노동 환경은 숙련된 돌봄 인력의 이탈을 부르고,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돌봄의 질까지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민간에서 포기한 사각지대의 돌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종사자의 월급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정광선 돌봄복지국장은 "현실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지만 민간도 고려해야 하기에 합리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지난 회기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도 처우 개선 문제를 제기했고, 추후 추가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믿고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희생하며 생계까지 위협받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현재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은 월급제 전환을 요구하며 무안청사 앞에서 단식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로 단식 7일째다.
윤 의원은 "돌봄관리사들이 일주일째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월급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공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는 것 자체가 공공돌봄 정책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돌봄복지국에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은 출연 기관에 출연금만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공공돌봄이 시민의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이라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역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시민의 돌봄도 존중받을 수 있다"며 "월급제 전환을 비롯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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