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수민 의원이 노동권익 공제회 활성화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공제회 모델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제회 사업의 낮은 실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제회가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상호 도움을 통해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앙 정부에서도 K-노동회의소 추진 등 노동자공제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논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특수고용직인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기존 사회보험이나 노동조합의 보호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막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존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형태와 직종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형 공제회와 상호부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폭넓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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