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김장권 의원이 산사태 예방 사업의 실적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배분과 고위험 지역의 선제적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산림정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에 약 613억원을 투입하고 피해지 복구와 4929개소 사전점검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느냐 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현행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신희 산림정원국장 직무대리는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 2807개소 중 사방사업 추진율이 약 35% 수준이며, 특히 고위험 A등급 지역은 70% 이상 시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비 확보를 통해 고위험지역과 민가 인접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 시설보강이 필요한 17개소에 대한 주민 거주 여부와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생활권 중심의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예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주택과 마을에 인접한 위험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산사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후 복구보다는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민 안전 확보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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