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사업 일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청년으로부터 접수된 민원 자료를 제시하며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을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약 3개월간의 서류 심사, 면접, 오리엔테이션, 3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도 탈락자에게 문자 한 통으로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과 교육 내용의 적정성,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을 담당했던 퍼실리테이터가 최종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밝히며,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자신이 지도한 청년을 직접 평가하는 구조는 개인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사위원 제척·회피 등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모집 공고를 통해 단계별 선발 절차를 사전에 안내했으며, 교육 참여도와 성실성, 프로젝트 수행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26년 지원자 2469명 중 최종 선발인원이 계획된 600명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선발 기준과 미선발 인원에 따른 예산 처리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최종 선발 인원은 600명 내외로 정해져 있으며, 미선발 인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7년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일몰 계획에 대해 “참여 경쟁률이 매년 상승하고 사업 평가도 긍정적이었는데,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청년들의 또 다른 도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기관의 도덕성 논란과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 정책은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정책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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