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사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평생교육국이 관리하는 124개 보조사업 중 절반 이상이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의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증감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편성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유사·중복 사업 감액을 사유로 들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 사업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설명의 불일치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감액 사유와 의회 제출 자료의 설명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의 경우, 2025년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음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27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법제화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정책 추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6개월간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실효성 및 연구 대상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그는 미래평생교육국이 청소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아우르는 만큼,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사업 목표와 실제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예산 부서에 정확히 전달해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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