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이 단순 실적 집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취업·창업·재교육 등 실제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GSEEK 등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의 회원 수 528만 명, 콘텐츠 조회 수 4350만 건, 교육 신청 670만 건, 만족도 93.2점은 사업 실적일 뿐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교육 제공 자체에 있지 않고, 교육받은 도민이 재취업하거나 창업하고 심화 교육 및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성과를 측정할 지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교육과 도민의 취업·창업·직업전환 정책이 부서별로 분절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관련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는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며, 미래평생교육국이 교육 이후의 변화까지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도 금 의원은 단순 강좌 개설과 수강 인원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민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창업 및 직업전환 기회를 갖도록 성과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는 향후 콘텐츠 조회 수, 서비스 만족도, 학습 지속률, 재교육 참여 등을 반영한 성과지수를 마련하고 BSC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금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미반영 사업이 청년기회과 7건, 청소년과 15건, 평생교육과 6건 등 총 28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몰 예정 사업도 35건에 이르는 만큼, 사업별 영향과 대체·통합·전환 대책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감액이나 사업 일몰 과정에서 도민에게 발생할 서비스 공백과 기존 이용자 및 현장 기관에 미칠 영향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예산 축소나 사업 종료가 아닌, 성과 부족 사업은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연계·전환하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종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적 나열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도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평생교육 정책이 숫자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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