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AI 시대를 맞아 교육 현장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AI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학교 시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는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현미 의원은 “AI 시대 첫 교육감을 표방한 만큼 부작용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함께 가야 한다”며 “그 첫 번째 과제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올해 토익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입 수시 논술고사에서도 첫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시험지 배부 후 안경을 바꿔 쓰는 방식은 사전 점검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82.3%가 기존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 안경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평상시 학교 시험에서 AI 안경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수능 감독만으로도 부담이 큰 교사들에게 AI 안경 확인까지 맡기는 데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교사들의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정현미 의원은 “결국 감독 교사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잘못 의심하면 학생 인권 문제가 되고, 놓치면 공정성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규정 개정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 절차·판정 기준·책임 주체를 담은 현장 매뉴얼 마련을 도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명·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해,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현미 의원은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별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기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 방식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안경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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