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6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처리와 감사 후속 조치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최 의원은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 사유지에 콘도 측이 옹벽과 시설물을 설치한 사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산지 전용 위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고성군은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구두 조치에 그쳤을 뿐 약속했던 감사 결과 통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민에게 이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민사 재판 결과까지 고려해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업무 추진비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참석자 명단과 1인당 지출액 공개, 주말 사용 여부, 사전 지출 결의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그는 "매년 같은 위반이 반복된다면 감사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던 반복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강화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관련 사례 제출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감사는 형식적인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잘못된 행정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감사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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