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 사안을 전담할 '베테랑 중재단'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11월 6일,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점검하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현행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화해중재 시도 후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현재 1019명으로 구성된 화해중재단 내 경찰관 17명, 법조인 2명이라는 전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화해중재단 안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베테랑 중재단'을 별도로 꾸려 중대 사안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해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며, 가해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학생은 상담을 망설이다 사건이 커지는 만큼 초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적인 사건 위주로 다뤄져 초기 과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학부모들은 구두 설명만으로는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베테랑 중재단' 구성 △예방 교육 강화 △심의 시 초기 경과 반영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등 4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화해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외에도 광명교육지원청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교육 공무직 장애인 고용률 향상, 특수학교 생존수영 활성화, AI 윤리 교과서 활용 현황 점검 등을 함께 요구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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