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부실한 서류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이 실제 수의계약 감축 실적을 왜곡해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이기대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에서 재단이 2024년 91건이던 수의계약 건수를 2025년 59건으로 35.2% 줄이는 성과를 냈음에도, 제출한 자료에는 일반경쟁 입찰까지 포함해 전체 계약 건수를 산출, 감축률을 22%대로 축소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단이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서 나타난 수치와 일치한다.
이기대 의원은 "현장에서 성과를 낸 실무진이 부실한 서류 검토 탓에 도의회와 도민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며 "자료 작성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최종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지 못한 본부장 등 관리 책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현장에서 기관장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서류를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고 승인하지 않은 결재선 상의 관리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기대 의원은 올해 1월 경기도 정기 지도점검에서 수의계약 관련 지적을 받고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음에도, 8월 도 종합감사에서 1인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다시 주의 처분을 받은 점을 짚었다. 그는 "앞에서는 지적을 수용해 조치를 끝냈다고 보고해 놓고 뒤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사후조치가 서류상 면피에 그쳤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경기도형 사회적 가치 성장 보증'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신보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보증 심사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 특성에 맞춰 거치 및 상환 요건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와 시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재단이 향후 계약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자리재단이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약속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수의계약 건수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제출 자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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