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된 상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의 예산 배분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보라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도내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사업"이라며, "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가 사업의 절실함을 깊이 인식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어렵게 증액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 재정난으로 인한 삭감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세운 필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년간 이어져 온 사업을 통째로 중단시키는 결정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구직 지원자 대비 실제 취업 성공률 30%를 웃도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채용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일자리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도 아니고, 5천만원 남짓한 사업마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것은 공공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저버린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예산 삭감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의회가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해 지켜내려 했던 사업인 만큼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 적극적이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이 손쉽게 후순위로 밀려나는 행정 관행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노동권 보장은 도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될 기본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업의 필요성을 도와 재단에 명확히 환기하고,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단된 장애인 취업박람회 예산이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의 대행 사업으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운영해왔다.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과 연계 사업 확대 요구에 따라 2022년부터는 재단 자체 출연금을 추가 투입하여 사업을 지원해왔으나, 2026년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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