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반복되는 법적 분쟁과 패소 사례를 지적하며 전문적인 소송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9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총 36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 2023년 8건, 2024년 12건, 2025년 9건의 소송이 접수되었다.
이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33건으로 전체의 약 92%에 달했다.
주요 분쟁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과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등이었으며, 11월 1일 기준 5건의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종결된 소송 가운데 전부 패소는 1건, 일부 패소는 8건으로 총 9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들 패소 소송가액만 35억 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소송가액 7억 5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 역시 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내부적인 업무 처리와 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법적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담 법무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법무국과 협의하여 소송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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