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외부위원인데 퇴직공무원 일색? 위원회 구성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이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강하게 촉구했다. 11월 9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퇴직 교원과 공무원 중심의 외부위원 위촉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세 교육지원청의 주요 위원회 외부위원 중 상당수가 퇴직 교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가평교육지원청의 일부 위원회는 외부위원 전원이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성이 교육청 내부 시각을 넘어 다양한 의견과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모집 등을 통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위촉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가평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정 구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재정비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가평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재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양평·포천교육지원청의 낮은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에도 주목했다. 2025년 평가에서 양평교육지원청은 25개 교육지원청 중 24위, 포천교육지원청은 22위를 기록했다. 양평은 외부 청렴 체감도는 높았으나 시책 이행 실적은 저조했고, 포천은 두 지표 모두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청렴마일리지 평가가 단순한 점수 경쟁이 아닌 청렴시책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을 강조하며, 부진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포천교육지원청의 폐교 활용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영중초 특수학교 설립과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나, 일부 폐교는 활용되지 못한 채 유지관리비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교 폐교가 지역사회의 아픔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미활용 폐교는 원인과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관리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행정에는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의 제도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