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이 희망 과목을 신청하고도 실제 수강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병진 의원은 11월 9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 부족과 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희망 과목 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제약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병진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학교별·과목별 희망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제출하면서도, 미개설 사유를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6학년도 2학기 '과학 과제 연구' 과목에 6명의 학생이 수요를 밝혔음에도 개설되지 않은 점을 제시하며, 지도교사 확보 등 실제 미개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가평고에서는 '고급 생명과학'과 '음악 감상과 비평'에 각각 8명의 학생이 신청했으나 개설되지 않았으며, 조종고에서는 4명의 학생이 희망한 '화학' 과목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못했다.
조병진 의원은 과목 개설 요건과 교육과정의 위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희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 수업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대체 학습 기회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교과 순회교사와 온라인학교, 학점인정형 공유학교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병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희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대안을 제공했느냐"며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조병진 의원은 주요 대학의 농어촌 전형을 언급하며 농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대학 진학 기회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습 과정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에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진로에 맞는 학습을 이어가지 못하면 대학 진학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병진 의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학생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경기이음온학교, 진학지도 리더교사 등 기존 교육자원을 적극 연계해 농촌 학생들의 학습과 진학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에 학교별·과목별 수요조사 결과와 미개설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했으며, 세 교육지원청에는 2027학년도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학생들의 과목 이수와 진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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