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각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위센터, 학교 담당 교사 간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승희 의원은 “교육장들의 답변만 보면 모두 잘 지원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체계 밖에 놓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과 치료 이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1월 9일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구리 지역 장애학생 교육 및 통학 지원에 힘쓰는 양평 창인학교 교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구리시에 특수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통학까지 지원하는 창인학교의 노고에 대해 구리시 장애인 부모연대 학부모들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

이날 장 의원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법정 기준보다 1685명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양평에는 특수학교가 있고 포천은 특수학교 개교를 준비 중이지만, 가평에는 특수학교가 없는 등 지역별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회교육, 치료지원, 행동중재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기다리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종료 이후와 방학 중에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업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 등 양적 실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업무보고에는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만 나와 있을 뿐, 정작 치료와 지원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학생의 일상생활과 배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 횟수를 넘어선 실질적인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 수, 실제 지원받은 학생 수, 아직 지원받지 못한 학생 수와 그 사유를 질의했으나, 양평과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장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현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담과 치료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장 의원은 상담과 치료를 받은 학생이 실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진학 등으로 학교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세 교육장에게 공통으로 질의했다. 각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위센터, 학교 담당 교사 간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교육장들의 답변만으로는 모든 학생이 잘 지원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발견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체계 밖에 놓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음이 아픈 학생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기 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편안하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구리 지역에서 학생 마음건강 관련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 사실을 소개하며, 지역에서의 시도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다른 교육지원청과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평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특수교육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충실한 자료 작성과 책임 있는 감사 준비를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단순히 상담 진행이나 치료비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과 인력 여건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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