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강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강사의 경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력보유 여성과 퇴직자 등에게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인 만큼, 강사 선발부터 현장 배치까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625개 교육기관에 강사가 파견되었으나, 2024년 종합감사에서도 강사의 범죄 이력을 교육기관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진흥원은 강사 본인의 자필 확인서 제출로 조치를 갈음했으나, 변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범죄 이력 검증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관의 확인 결과를 받기 전 강사를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진흥원이 강사 선발, 교육, 배치,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이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변 의원은 외부 노무 전문가를 통해 강사들의 실제 업무 방식과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실적 집계 방식의 불합리함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학습 인원은 2024년 3만 3059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만 1461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목표 역시 1만 5000명에 그쳤다. 하지만 운영계획에는 누적 학습 인원이 14만 8750명으로 제시되어 있어, 동일 아동이 여러 차례 수업을 받은 경우에도 매번 새로운 인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교육 참여 아동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제 교육을 받은 아동 수와 전체 수업 참여 횟수를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수요처의 범죄경력 확인 결과를 받은 후 강사 파견 △범죄경력 확인이 완료된 강사에 한해 활동 승인 △외부 노무 전문가를 통한 강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검토 △실제 교육을 받은 아동 수 중심으로 성과 집계 △기존 강사의 면접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선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개선사항을 2027년 사업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범죄경력 확인 현황, 확인 전 강사 파견 인원, 기존 강사의 면접 및 탈락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강사의 범죄 이력 확인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조치”라며 “교육기관과 강사에게만 확인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강사 파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실적도 단순히 누적 인원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몇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며 “강사 검증부터 계약의 적정성, 성과평가와 재선발까지 사업 전반을 개선해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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