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와 주유소 연료 품질 위반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시민 안전과 환경 위생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음식물 처리 차량의 일반 폐기물 불법 혼입 사례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유소 연료 품질 위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하며, 정기적인 점검 강화와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적발된 업체의 최근 5년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판교생태학습원 리모델링 및 콘텐츠 강화, 악취 저감 스프레이 확대 및 맨홀 교체 등 체계적인 악취 관리, 취약 계층 시설 실내 환경 안전 강화, ESG 기반 민관 협력 확대 등 다양한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위·수탁 업체 평가에 감점 기준 도입 및 협조도 반영, 신재생에너지 시설 통합 운영 지침 마련 및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 등도 함께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환경 및 위생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강력한 행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와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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