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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조례로 미등록경로당도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 공모사업 자격 부여, 공모 앞두고 파주 조리·광탄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정부보다 앞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경기도의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시설 노후도, 냉난방기 상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미등록경로당 대상 공모를 앞두고 지역구인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내 미등록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점검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준호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정식 경로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경로당도 일반 경로당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길을 연 조례다. 이에 따라 파주시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은 경기도가 최초로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시설환경 개선 및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이 이날 방문한 조리읍 소재 미등록 경로당은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 인입이 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뒤, 한시적으로 생수를 3개월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당시 임시지원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공모사업 적용을 통해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경로당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의 ‘준경로당 제도’ 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복지는 주소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도가 외면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광탄면의 한 어르신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니 이제 진짜 경로당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가워했다. 조리읍의 한 어르신은 “그동안 글씨로 쓰인 법 하나에 막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고준호 의원님이 조례로 그 글씨를 바꿔주고 공모사업 참여 방법까지 챙겨주니 이제야 우리 경로당도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확인한 경로당들은 시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누수 보강 등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길이 막혀 있다면,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웨이브엠 호텔 컨벤션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전설명회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교원인사정책과장 등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6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 건전한 재정의 기조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투자 △예산 재구조화와 정책현안수요사업 도입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재정 밀착 지원 등에 중심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규사업, 10% 이상 증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는 학교교육국 고교학점제 단위학교 운영 지원 및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등 학교 현장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학교급식경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역량개발 지원, △소송업무관리, △재정안전화기금 운영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정책과 예산이 긴밀히 연계된 사업 발굴을 통해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예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미숙 의원, 동탄 소공인들과 머리 맞대… 테스트베드·G-FAIR 참여 확대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동탄 지역 소공인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탄 관내 소공인 대표 12명이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소공인들은 “화성 내 일반 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며 “그나마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 역시, 관리비가 높아 임대료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접 만든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파일럿 공간이 부족해 신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소공인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실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공인들은 지역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므로 소공인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잃는다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신호일 것”이므로 “세제지원, 임대료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표 수출전시회인 G-FAIR에 소공인들의 참여를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확대 등 소공인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은진 화성특례시의원과 이창호 전용기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소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단됐던 사업이 재출발의 문을 연 만큼,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협상부터 설계, 인허가, 재원 조달, 공사 재개까지 한 단계도 헛디디지 않고 이행돼 실제 착공과 개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그간 K-컬처밸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냉정히 짚어야 한다”며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전력 공급 문제, 한류천 오염을 포함한 환경 관리, 공정 관리와 책임 분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민간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협상에 착수해 내년 2월 협약 체결,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과거 ‘건공운민’ 원칙을 언급해 왔지만, 실제 추진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추진이 단순한 원점 회귀가 아니라, 이전의 한계를 보완한 현실적 해법임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완공되어 고양시의 자부심,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 해지 바로 직후부터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제377회와 제384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재원 조달의 실효성 △민간공모의 조건 점검 △협상 결렬 시 대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 연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
김동영 의원, 인천국제공항의 기능 분담과 보조를 위해 경기국제공항 필요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경기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공항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국제공항, 수도권 공항과의 역할 분담과 상생 방안’을 주제로 △수도권 항공수요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경기국제공항의 역할 △해외 복수공항 사례를 통한 경기국제공항 특성화 전략 등 2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공항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시가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회에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제1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과 물류 모두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분담하고 보조할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경기국제공항의 향후 역할과 특성화 전략이 향후 공항 건설·운영 전략에 적극 반영되어 경기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의 제1 보조공항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
세종시, '연기대첩' 활용한 애향심 고취 방안 모색
세종시가 고려 시대 대몽골 항쟁의 중요한 승리인 '연기대첩'을 활용해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김충식 세종시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연기대첩을 교육 및 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기대첩이 세종시의 역사적 뿌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기대첩은 1291년 고려 충렬왕 때 몽골 군벌 합적단의 침입을 여몽연합군이 격퇴한 전투다. 이 전투는 '고려사'에도 기록된 한반도 7대 대첩 중 하나로, 당시 연기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 초등학교 부교재에서 연기대첩이 간략하게 언급되는 수준을 넘어, 전투의 배경, 주요 인물, 관련 지명 유래 등을 상세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고개, 원수산, 승적골 등 연기대첩과 관련된 지명들의 유래를 명확히 전달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초등학교 지역 부교재에 연기대첩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이 전투를 7대 대첩 중 하나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기대첩 유적지 및 전승지를 시 기념물로 지정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역사 체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세종문화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연기대첩제'를 확대하여 세종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까지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김 의원은 연기대첩이 세종시의 교육 및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때, 아이들이 세종의 역사와 자긍심을 배우며 애향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종시가 미래 교육도시를 지향한다면, 첨단산업과 행정수도라는 외형적 발전을 넘어 역사 교육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연기대첩이 과거의 전투가 아닌 현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야 할 세종의 역사적 자산임을 강조하며, 세종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들이 자부심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세종시의회,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비판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시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닌,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의회는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강력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현지 합동 조사 없이 송환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재외공관의 부실한 대응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 확립과 국제 공조 수사 강화를 촉구했다.결의안에는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해외 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 이행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김광운 의원은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첫 투자부터 지역 기업 '외면' 논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의 운용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펀드가 세종시가 아닌 타 지역 기업에 투자되면서, 펀드의 본래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펀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4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가 첫 투자 기업으로 대전 소재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박 의원은 “세종 기업 28곳 중 14곳이 1차 선발에서 탈락해 외부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세종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세종시의 산업 기반이 취약한 양자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세종시의 강점과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펀드 운용이 민간 운용사의 수익 극대화에 치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국민 세금과 지역 기업 투자금으로 조성된 펀드가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 운용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펀드 운용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으로 지역 중심의 펀드 운용, 지역 기업 가점 제도 도입, 모-자 펀드 체계 도입, 펀드 운용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제안했다.박 의원은 “이번 펀드 운용 사례를 교훈 삼아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
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73개 안건 처리 및 캄보디아 피해자 구제 촉구
세종시의회가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윤지성, 박란희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의결 내용으로는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개정 조례안,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제102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0월 23일 파주시의회에서 열린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의 길 / 파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의 가장 큰 과제는 신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며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따뜻한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기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역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보면 교통, 복지, 문화 인프라 등에서 신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크다”며 “이제는 도시와 농촌을 따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두 지역이 상호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기반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며 “도의회에서도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주민 참여형 복합시설로 전환 시급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이 수년째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형 복합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했다.여 의원은 현재의 갈등을 멈추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3가지 해법을 제시하며 상생을 촉구했다.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전동면 송성리에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과 주민 소송 등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여 의원은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처리 시설의 포화로 인해 외부 위탁 처리 비용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은 물론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여 의원의 설명이다.여 의원은 필수 기반 시설 건설 지연이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 세종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덴마크 코펜힐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여 의원이 제시한 3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투명성 확보, 둘째, 최고 수준 기술 도입 및 주민 편익 시설 복합화, 셋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실질적인 주민 특별 지원 강화다.여 의원은 친환경종합타운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임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여 의원은 앞으로 세종시의 모든 공공 사업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3일 파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의 길 / 파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전봇대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볼 수 있다”며 “전봇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농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며 보도블록조차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 주민들이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나 고양시의 농촌 지역을 가보면 신도시 지역과 비교해 복지시설, 문화공간, 생활 인프라가 크게 뒤처져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간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제는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균형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며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생활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복지·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이순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었음에 반해, 6급 이하는 30명이었다.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이 의원은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교실 중심 공교육 영어 혁신 촉구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서·연동면·해밀동, 국민의힘)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교육 영어가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안에서 매일’실천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교육과정상 초등 영어 수업이 주 2~3시간에 그쳐 실질적인 역량 형성이 어렵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과 지역 격차가 커진다고 진단했다.이에 고비용 체험시설보다 ‘교실 중심’개선을 제안하며 ▲놀이·역할극·영어 뉴스 등 방과후학교를 활동형으로 전면 개편 및 읍·면 지역 우선 지원 확대 ▲‘오늘 10문장 말하기’로 실질적 교육목표 전환 및 교사 연수 확대 ▲아침·점심 ‘5분 영어 듣기 방송’도입 ▲짧은 책·웹툰 기반 ‘영어 읽기 챌린지’운영 ▲‘영어 일기 쓰기–프레젠테이션’정례화를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방과후 강사 인력풀 구축, 말하기 중심 교원 연수 확대, 학교장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을 뒷받침할 재정지원 등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 ‘영어 말 트는 방과후학교’, ‘세종에서 영어는 공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교육 현장 변화의 방향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우리 학교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영어 자신감은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세종 시민과 세종시 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