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확대, 관리 부실 논란…이서영 도의원 지적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도민과의 소통 강화 위한 본격 행보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평에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곽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 이채명, 김재훈 도의원,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논의 결과, 소통위원회는 올해 연말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하기관 등과 협력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개최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여 정책 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협치 모델이 되어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정 정책의 기반에는 항상 도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한편,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곽미숙 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2025-11-2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체육회 재정 안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인천시체육회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일 열린 정례회에서 “인천시체육회가 시민 건강과 체육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재정 불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시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매년 예산 삭감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정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신 의원은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이 전국 4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지방세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체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이에 신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전전년도 지방세·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경기가 아닌 시민 건강, 복지, 교육,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이 시민 건강권과 여가, 체육인의 자긍심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육 도시 인천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2025-11-20
김철현 경기도의원, '도전한국인 모범 광역의원상' 수상 쾌거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 국제 도전페스티벌'에서 '도전한국인 모범 광역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정치를 구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식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전하는 한국인을 발굴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실버세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는다.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38건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대표 발의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 강화에 힘썼다. 또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김 의원은 '도민의 안부를 묻는 정치'를 모토로 지역 공약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기 착공, 위례과천선 광명KTX역 연장 및 박달역 신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등 주민 체감형 공약을 꾸준히 추진하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5-11-20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공공의료 강화 요구 높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요구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도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했으며, 의료원 이용자와 일반 도민 8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4%는 현재 6개의 의료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특히 진료과 부족과 긴 대기시간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윤태길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도민들이 공공병원에 대해 갖는 기대와 개선 요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료원 재정구조 개편안을 제안했다.개편안에는 필수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도비 100% 보전, 공익사업 별도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윤 의원은 “도민들의 요구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는 공공의료 강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민들은 조사 결과를 통해 경기도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2025-11-20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대폭 삭감된 예산에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기관의 자료 제출 부실과 미흡한 대책 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재수감 대상에 오르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더욱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경제 및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총 39조 9,04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은 3,026억 원 수준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38.59%나 대폭 감액되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75%에 불과한 수준이다.위원들은 경제 및 노동 분야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역 경제 불안정 속에서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필수 사업 축소나 중단 없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은정 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경제와 노동은 도민의 삶을 직접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과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위원회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이단비 인천시의원,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버스정류장 통합 정비 제안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노후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이 의원은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행정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 재분배를 통해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동암역 북광장 개선 연구 용역이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사업 계획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북광장을 아무리 개선해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쾌적한 역세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이 의원은 폭염 시 버스정류장 주변 온도가 40도를 넘고, 동암역 이용객 중 노약자 등 폭염 취약 계층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 시설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 재난대응 예산 중 일부를 폭염 저감 시설 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여름부터 냉풍 쉼터, 그늘막 등 폭염 대응 인프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버스정류장 정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20
성기황 의원, “의무고용률 절반도 못 채운 경기도교육청… 3년간 800억 부담금 납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성기황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는 통일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방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0
김성수 의원, 교장공모제 심사 불공정성 지적하며 전수조사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 편중 구성하고, 전임 및 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민 제보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김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교육청이 심사위원의 절반을 선정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성하면서 '짬짜미'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제도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통해 계속 재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 및 건수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부과된 업체와 이듬해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에 단일 업체만 참여했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에 대해, 국내 전문업체 리스트를 근거로 제안요청서와 평가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관련 현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한 법 개정이 통과되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만큼, 수요가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하남 지역의 인구 급증과 민원 여건을 고려하여 하남 지역 분리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론에 대해 공론화와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수업 및 평가 대안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점 조정 시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을 지는 교육행정을 통해 스스로 신뢰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11-20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 교육행정 혁신 '전방위 감사'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촉구했다. 학교 시설 개방부터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까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안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의 개방률이 수치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위탁 관리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행사 계약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사립학교 공사 과정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설계 변경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조달, 낙찰, 집행액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급식기구 교체나 불필요한 설계 변경, 수의계약 남용 등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노조와의 상시 협의 채널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사회진출역량 강화사업이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만 집중된 현실을 비판하며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병설유치원 화장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제안하고, 특수학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특수교실 확충, 특성화고 유휴교실 활용,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등을 요구했다.유보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현장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와 화해·중재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11-20
파주, 경기도 최초 공공-대학병원 협진 모델 구축
경기도 파주시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이 손을 잡고 새로운 의료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의 주도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협력하여, 파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협약은 파주병원의 한의과 개설과 더불어, 추나베드 기증, 그리고 양 기관의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해 '파주형 통합진료'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파주시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고도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의 시작은 지난 10월, 고준호 의원이 주선한 '양한방 협진 및 공공의료 협력 강화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 이후 필요한 협진 모델의 방향, 공공-대학병원 연계 진료 구조 마련, 인력 및 장비 확충, 협진 프로토콜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논의되었다.이후 약 3주간의 실무 검토를 거쳐 실제 협약 체결로 이어지면서 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협약식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동윤 동국대일산한방병원장, 엄원자 경기도 의료자원과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료 네트워크 구축, 한·양방 통합 협진 프로토콜 공동 개발, 교육·연구·임상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 협진 모델 시범 운영, 통합돌봄 대상자 협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협약이 파주시민들에게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주를 경기도형 공공-민간 협진 체계의 선도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더 나아가 고 의원은 이번 협진 모델을 지역 의료를 넘어 지역 발전 전략으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동국대 한의과대학 학생 봉사단과의 협력 진료, 공중보건의 연계 강화, 허준 선생 묘역을 활용한 한방문화도시 조성, 임진각 중심의 한방 축제 추진, 파주 농가의 한약재 재배 산업 확대 등 의료, 교육, 문화, 농업을 잇는 파주형 통합의학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이번 협약은 파주시가 경기도 공공-민간 의료 협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파주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0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4년 '성과 뚜렷', 미래 교육 체계 구축 위한 연속성 강조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지난 4년간의 교육 정책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미래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교육부가 실시한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교육 현장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량지표 21개 항목에서 모두 통과했으며,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8억 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의 자율, 균형, 미래 기조가 현장에서 실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0점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성과를 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이 설정된 만큼, 행정과 정책이 연속성을 갖추면 경기교육 전체가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학생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 우수사례 선정,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상승,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개선된 지표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이 단기적인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20
성흠제 대표, 서울시의회 연설서 '무너진 정의' 회복 외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불편하고 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구시대적 이념 정치로의 회귀를 보이는 감사원 정원 조성, 졸속 행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강 버스 사업, 공공자산인 서울혁신파크 부지 강제 매각,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협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성 대표는 서울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이 시민들에게 초래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청년근심주택으로 변질된 청년 안심주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성 대표는 민생 회복과 시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TBS 운영지원 예산 신설이 공영방송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민생,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20
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안전 불균형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에 대해 학교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오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상대로 폐암과 폐질환 위험이 경기도 전체 급식실의 공통된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폐암 발생 학교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급식 종사자들의 휴게실 공기 질 문제까지 언급하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오 의원은 교육청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은 선제적 예방 행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전수 점검, 보편적 안전장비 지원 기준 마련, 공기 질 개선 계획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근무자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적인 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20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삭감에 '운영 비상'…김선영 의원, 간담회 열어 애로사항 청취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이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운영난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8일,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참석자들은 “현재 예산안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히 주간이용시설의 경우 “삭감 폭이 커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와 편성 배경을 설명하며, 국비 사업의 지방 매칭 전환으로 인해 도 자체 사업과 시·군 복지 예산이 줄어들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필수 지출 증가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기된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 의견을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여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도의회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 복지, 경제, 안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 사이에서 정책적 접점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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