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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추진에 '신중 또 신중'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김진경 의장 등과 협의 후, 공간정보화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의원은 연천군 신서면 일원에 추진되는 기본 구상과 사업비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윤 의원은 중앙투자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연구용역이 부실하면 설계, 심사, 예산 반영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꼼꼼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거듭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연천군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부지 선정과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연천군청, 의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과 함께 가는 의정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공간정보화과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공공건축 심의, 중앙투자심사 등 각 단계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연구용역 품질 확보와 연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연천군이 군사, 생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 의정연수원 유치를 통해 연천군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병근 경기도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 앞장서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었다.문 의원은 19일 수원시 남수원중학교 정문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연수원, 수원시 교통정책과, 녹색어머니연합회, 수원교육지원청 등 여러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목표로 진행되었다.캠페인 현장에서는 피켓을 들고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안전 가이드 리플릿을 배부하는 활동이 펼쳐졌다. 등굣길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면허 미보유 및 무자격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핵심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문병근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무엇보다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시민 모두가 교통 질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에 안전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 전 3년 공백, 유휴교실 활용한 특수교육으로 메운다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지만, 2029년 3월 개교까지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김민숙 대전시의원은 19일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 과밀 문제와 더불어 개교 전 공백 기간 동안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0% 이상 증가했지만, 특수학교와 학급 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전가원학교의 과밀 문제와 인근 학생들의 진학 어려움을 지적했다.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특수학급, 파견학급,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김 의원은 소규모학교, 휴원한 병설유치원, 분교 등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적극 활용하고, 특수교육기관 설치에 협조하는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산물 유통·축산환경·디지털 농정, 현장 중심으로"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에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전환과 예산 연계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외관상 흠집 있는 농산물을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해양쓰레기 재활용률이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수거, 세척,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 순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 분야에서는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사업을 돈사, 계사로 확대하고 낙농 시범농가의 성과를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축산진흥센터와 축산정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실증과 사업 기획을 분리,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저악취형 전용 공동퇴비사를 정책 인프라로 공식화하여 전국에 확산 가능한 친환경 경축순환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원에는 피트모스 기반 퇴비의 농경지 활용을 위한 실증연구를 촉구하며, 생육 효과, 수량 증가, 품질 향상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자원화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이버식물병원이 AI 기반 작물 진단 체계로 고도화되어 데이터 수집부터 자동 진단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농정 기술을 주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농정의 전환점이 기술과 현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재가설, 안전성 논란 속 설계 재검토 요구 거세
파주시 금촌천을 가로지르는 아동제1교 재가설 사업이 교량 높이 상승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은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교량 설계안은 기존 교량보다 최대 3.3m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특히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의 차량과 13개 버스 노선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교량의 곡선 구조와 1인 이동 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안명규 의원은 지난 14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또한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명백한 안전 문제”라며 설계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안 의원은 아치형 구조나 경사형 개방 구조 등 대안 설계를 적용하면 교량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 결과를 제시하며, 설계팀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착공 전 단계이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며,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량 재가설은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기도 하천과장은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고려하여 설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교통 안전, 접근성, 지역 경제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5년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통 안전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 보행자 안전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나선다
경기도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위원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신속하게 후속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현재 방호울타리의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달라 안전 수준이 균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허 위원장은 기준 강화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현재와 같이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법령 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전국적인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 이번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재정비 추진은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종배 의원, 경기도 행정에 데이터 기반 및 현장 중심 접근 강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이 경기도 도시개발, 주택, 환경,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2025년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의 개선을 촉구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현장 중심 점검을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장기 미해산 조합 문제를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그는 시·도 합동 점검과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과 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을 제안했다.용인플랫폼시티 상업용지 비율의 적정성 문제와 경기 침체 시 분양 실패에 따른 자금 압박 우려도 제기하며, 실시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상업용지 공급 수요 재점검을 촉구했다.광교 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언급하며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만,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적자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제성 개선을 요구했다.신규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의 불명확성과 수치화 미흡을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말에 집중된 사업 집행으로 인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을 강조했다.용인 반도체산업단지 LNG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탄소 배출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제안은 경기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영철 의원 환영
이영철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는 지난 17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이 의원은 이번 결정이 환경 정의를 실현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이와 더불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발맞춰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또한,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오는 11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 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은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종자 수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종자관리소가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시용 위원장, 경기도 개발 사업 지연 및 관리 부실에 '경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경기도 개발 사업 전반의 지연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지 개발 사업 지연, 셉테드 사업 사후 관리 미흡, 상수도 누수 문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 개발 사업 모두가 최초 계획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사업 역시 64개 중 절반 가까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개발 사업 지연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업비 증가, 기업 입주 철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약 20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벨 고장, 시설 훼손 등 사후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사업 선정 시 사후 관리 계획 제출 의무화와 최신 안전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상수도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여 곧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높은 누수율을 지적하며,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며, 누수 발생 구간 우선 정비 등 효율적인 누수 관리를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전액 삭감…도의회 '신뢰' 문제 삼아
경기도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도의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도정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다.레클리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마로, 경기도 연천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경기도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와 함께 국제적인 행사로 치러 의미를 더했다.하지만 올해 경기도는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도지사와 부지사 모두 행사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윤 의원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면담에서 행정2부지사가 총괄하고 한국마사회, 균형발전기획실, 문화체육관광국, 축산동물복지국 등이 참여하는 종합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부지사 또한 레클리스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며 행사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은 제외됐다.윤 의원은 제주도가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연천을 품고 있는 경기도가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은 도정 전략의 부재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전체 예산 사정으로 행사성 예산이 축소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고 도지사와 부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경기도 행정의 신뢰 관리 실패라고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기획조정실과 실국이 예산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윤재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영예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도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주관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됐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감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윤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효율성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구조를 분석, 위탁 사업 축소와 고유 사업 내실화를 강조하며 예산 낭비 방지에 힘썼다.윤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시각으로 행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한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책임 행정,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통해 도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윤 의원의 수상을 축하하며, 행정사무감사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환경 현안 개선 촉구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 및 환경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고양시의 주요 개발사업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에서 원상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폭이나 관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와 고양시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첨단산업단지 지정 문제와 폐수 처리 등의 규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경기도, GH, 그리고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했다.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 재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명 의원은 테크노밸리 분양 정책에 있어서 고양시 기업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킨텍스, K-컬처밸리와 연계한 관광숙박 호텔 유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분양 기업의 착공을 독려하고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위탁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단기 인력 중심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진흥원 고유 사업 발굴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공모사업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청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 단체에 5년간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회계 부정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증빙,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회계 부적정과 부정 수급 의혹을 짚어냈다.이 의원은 지출결의서와 계약서의 주체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지출결의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계약은 각 지부 명의로 체결된 사실을 밝혀냈다.이러한 불일치는 회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상생네트워크 사업의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 여행자 및 차량 보험 증빙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소상공인연합회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일부 서류만 제출하고, 자부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이 의원은 보조금과 자부담은 동일한 정산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모든 증빙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더욱이 제출된 보험료 내역조차 실제 보험증서와 정산서의 금액이 달라, 금액 부풀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책임자 문책, 환수 조치, 정산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이번 의혹 제기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