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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나팔고둥’ 선정
환경부는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형 연체동물인 ‘나팔고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 왕실 행차나 군대 행진 시 사용되던 전통악기 ‘나각’에 이 고둥의 껍데기가 활용된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팔고둥 성체의 크기는 껍데기 높이는 약 22cm, 폭은 약 10cm 정도로 우리나라 고둥류 중 크기가 가장 크다. 껍데기는 단단하고 두꺼우며 표면은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퍼져 있다. 몸체가 밖으로 나오는 각구 부분에 흑갈색 띠무늬와 주름, 백색 돌기가 뚜렷하게 나타나 다른 식용 고둥류와 구별할 수 있다. 연체동물 껍데기에서 몸체가 밖으로 나오는 입구 부분 암수가 구분되며 체내수정을 하고 산란은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이루어진다.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의 수심 20~200m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낮은 수심에서는 암반 위에서 주로 관찰된다.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히는 다른 고둥류와 달리 나팔고둥은 불가사리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며 제주도에서는 빨강불가사리를 주로 섭식한다. 별다른 천적이 없는 불가사리는 바다 사막화의 주범으로 불리는데 나팔고둥은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의 불가사리를 포식해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아름다운 껍데기와 풍부한 육질로 관상용이나 식용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임에도 식용 고둥 채집 과정에서 일반 고둥으로 오인되어 불법 유통되거나 섭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 업무가 궁금하면 보탬e에서 실시간으로 상담하세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디지털 취약계층, 음성보다 문자 소통이 익숙한 사람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탬e 상담 채널을 다양화해 8월 1일부터 채팅 상담 서비스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비가시적인 전화 상담만으로 보탬e 메뉴와 절차·방법 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었으며 문자 소통이 익숙한 사람 중에는 전화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용자가 2024년 1월에 새롭게 개통된 보탬e를 낯설어하고 지방보조사업 업무·절차를 처음 겪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이 길어지거나 여러 번에 걸쳐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채팅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채팅 상담은 보탬e 화면에서 ‘채팅 1:1 상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전화 대기 없이 상담원이 직접 빠르게 대응해 요구사항에 맞는 대화형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하기도 쉬워진다. 아울러 보탬e 매뉴얼, FAQ 등을 숙지해 문의에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투입해 채팅 상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채팅 상담으로 전국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은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탬e는 매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므로 누구나 보탬e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5일과 7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유선,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며 “보다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AI가 보이스피싱 사기 대본 분석하고 키워드 추출해 범죄조직 잡는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도와주는 ‘AI 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본격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VOSS’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담당 수사관들이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신고 녹음파일을 일일이 청취하느라 겪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음성을 문자로 바꿔 제공해, 수사관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한편 ‘AIVOSS’는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음성 2만 5천 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각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문자로 자동 변환되며 수사관이 특정 단어를 검색해 관련 대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국과수는 ‘AIVOSS’를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과 연동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 유사도를 비교해서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거나, 조직 간 연관성을 찾아내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현 정부의 공약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이행의 일환이기도 하며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 혁신 도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AIVOSS는 현장 수사관들의 실제 업무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한 실용적인 AI 활용 사례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사의 특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인공지능, 전기차,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새로운 직업들, 한국직업사전 신규 등재
한국고용정보원은‘한국직업사전’통합본 제6판 발간 ‘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해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3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등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총 1,081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직무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확산, 탄소중립·안전 등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며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장 형성과 급증하는 전력수요로인해 전력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실천 및 안전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전기차충전서비스직,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 전력수요관리중개자, 탄소포집저장운송전환기술자 등 새로운 직업이 태동·성장하고 있다. 생성형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기반제어 등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디지털 신기술이 각 산업에 접목·확산하면서 연구개발직군과 함께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자 같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직업 외에도 기존 직업이 진화하는 형태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교통공학기술자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목적을 반영해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와 교통시스템을 설계하는 지능형교통체계설계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 항공시스템인 도심항공교통 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인증기술자를 비롯해 고객경험매니저, 의학물리사 등 조사대상 외 신규 직업도 함께 조사·등재했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직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관리 직업,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가치 평가 관련 직업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진보로 직업의 생애주기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며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로 나가는 인천공항에서 광복 80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어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진행하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5일간 태극무늬 네임택과 캐릭터 키링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접하게 해, 태극기와의 친밀도를 높여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오는 광복절에 많은 국민이 국기를 달게 하고자 기획됐다. 배부되는 네임택과 키링은 태극 문양을 활용해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게 디자인되어 여행 가방 등에 부착하면 장식 효과가 좋은 아이템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행사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인 만큼 네임택과 키링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키링은 태극 무늬 망토를 두르거나 태극기 가방을 멘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때끼’라는 애칭을 붙였다. ‘때끼’는 말문을 막 뗀 아기가 태극기를 발음하는 귀여운 모습을 형상화해 지은 이름으로 태극기를 처음 본 아기들도 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으면 ‘때끼 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어 재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는 증강현실 포토존도 설치되어 왕이나 왕비, 공주, 왕자의 전통 복식을 입고 태극기를 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는 태극기를 처음 반포한 1883년의 고종황제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애호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에게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캠페인에서 배부할 기념품 제작과 행사를 지원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캠페인에 직접 참석해 공항 이용객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며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도록 홍보했다. 김민재 차관은 “광복 80년을 맞이해 누구나 일상에서 태극기를 친숙하게 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태극 무늬 네임택과 키링을 패용하신 모든 분은 전 세계를 무대로 태극기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 7월 31일 공고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고할 표준품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7월 31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 17개 시·도 합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점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오전 10시,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과장 회의를 개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접근성 제고와 현장 실행력을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복지위기정보 기반의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지역 인적안전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지자체는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현장 개입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 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농식품부-나폴리맛피아-청년농부, ‘청년식탁’ 개업 맛보실 분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청년농부를 응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부 공식 SNS에 게시된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식탁’ 캠페인은 청년농부가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청년셰프의 파인다이닝 메뉴로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시식자를 선정하며 8월 22일에 개별적으로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식자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 1 최종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가 또래 청년농부들을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농부가 직접 제공하는 농축산물 재료를 활용해 나폴리맛피아가 새로운 파인다이닝 메뉴를 개발, ‘청년식탁’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대접할 예정이다. ‘청년식탁’ 행사에 음식 재료 등)를 제공하는 청년농부 7인의 재배 현장과 포부를 담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총 7편의 영상으로 사전 제작되어 농식품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을 넘어, 청년농부와 청년셰프의 이야기를 함께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청년농부의 미래를 응원하고 꿈을 지원하는 이번 캠페인을 청년 대표 셰프인 나폴리맛피아와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
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 청각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교통류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효과 및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택시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로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서귀포 치유호근마을,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는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육상완충구역으로 한라산 중산간에서 속골 앞바다까지 이어져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주요 자연자원으로 ‘치유의 숲’, ‘하논분화구’, ‘미로숲길 쇠물멕이던 곳’, ‘속골’ 등이 있다.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지역화폐로도 체험이 가능하다. ‘치유의 숲’은 서귀포시 대표 휴양림으로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 천연항생물질이 가득하다. 이곳에는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숲길산책로 △법정악전망대 산책로 △무장애나눔길 등의 탐방로가 있어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등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숲 해설사와 함께 하는 해먹 체험 등을 통해 숲이 주는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차롱밥상’은 마을의 구덕장인이 만든 대나무 도시락에 지역의 맛을 듬뿍 담아내는데, 멋스러운 제주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하논분화구’는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로 동서방향으로 약 1.8㎞, 남북방향으로 약 1.3㎞의 너비를 갖는 커다란 타원형의 화산체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지형이 평탄하고 용천수가 나와 벼농사에 적합하다.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는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미로숲길 쇠물멕이던 곳’에 조성된 ‘미로숲길’은 의상대사의 ‘법성게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인들의 꿈과 희망, 소원을 담은 4개의 길로 조성됐다. 미로숲 안에는 큰 습지와 작은 습지가 분포하는데, 입구에 있는 ‘쇠물멕이던 곳’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나 말이 물을 먹는 장소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 습지를 이용해 목축업을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도롱뇽, 산개구리 등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속골’은 ‘쑥’ 이 많은 골짜기란 뜻으로 울창한 숲과 함께 수량이 풍부한 계곡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으며 동쪽에는 돔베낭골이 서쪽에는 조약돌로 이루어진 해변이 넓게 펼쳐져 있어 주민들과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다. 제주 올레길 7코스에 속해 있으며 계곡 주변에 조성된 탐방로와 벤치에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관을 감상하며 쉴 수 있다.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 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롱밥상 홈페이지에서도 치유호근마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해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연료화 시설 등을 모두 갖춘 시설 반입 폐기물 제한으로 가스 처리시설 등이 불필요한 시설 고체상태의 폐농약류 매립을 위한 특별한 시설 이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나, 현행 규정 상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그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선박에서 보관하면서 재활용 공정 일정에 맞추어 일부만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선박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을 삭제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규제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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