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 노동자 예산 삭감 맹비난

박재용 의원, 경기도 예산 삭감에 '쓴소리'…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성과가 입증된 사업의 예산 삭감과 장애인 홍보에서의 소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박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 홍보에 장애인 당사자를 활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정책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사자 중심의 홍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책지원관 교육이 회기 일정과 중복되어 참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설계와 관련 부서 간 협력을 강조했다.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특히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은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유지 가능성과 운영 인력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지원 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했다.박 의원은 예산 삭감이 도민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예산 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신중하고 단계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2-09
홍원길 의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표명
홍원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심의 중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종합지원사업 등 주민 주도형 지역 문제 해결 사업 예산이 일제히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도 재정 부족 외에 도민 참여와 지역 변화를 이끄는 핵심 사업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특히 홍 의원은 마을종합지원사업이 3년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이 지역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공동체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주민 주도 사업이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모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수년간 운영되며 체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지역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발전에 참여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주민 주도 지역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9
경기도의회, 혈세 낭비 지적하며 '경기GTV' 예산 삭감 칼 빼들어
경기도의회가 도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기GTV'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윤태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GTV'의 중복 투자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전액 삭감과 채널 통합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경기GTV'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격의 채널이 난립하면서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GTV'의 낮은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6년간 3900여 개의 영상이 제작되었지만 평균 조회수는 2천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를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도민들이 외면하는 채널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민생 및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홍보 채널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채널을 '경기도청 공식 채널'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파급력 있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채널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예산 삭감 추진은 경기도의 홍보 채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9
대전시의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주요 쟁점은?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행사성 경비 감축,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민생 경제 안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총 7조 582억 30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다. 기금운용계획안은 6895억원으로 편성됐다.예결특위는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했지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3억 9779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통합 입찰을 강조했다. 또한,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면밀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전형 공공형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45년 된 기존 취수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2취수탑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의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해 주차 문제와 청결 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철저한 운영을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와 월평산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중장기적 보존·정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은 약자복지, 안전, 소방, 과학 분야 등 전반적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명했다.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이 대전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09
이진형 의원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세수추계와 관련해 “경기도·31개시군·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경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추계 결과가 14조 2259억 원부터 16조 1300억 원까지 큰 편차가 있음에도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전망만 반영해 16조 6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통상적 방식에도 맞지 않아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과도한 세입 전망은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5-12-08
이채영 경기도의원, OBS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이채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OBS 경인TV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특히 노동, 경제, 사회혁신경제 등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노동국 감사에서는 노동복지기금 축소 문제와 주4.5일제 시범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혁신경제국 감사에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 불승인율과 재도전 특례보증 실적 부진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증제도가 회복 친화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의 재도전 기회 확대를 위한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경제실 감사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의 독점 구조와 플랫폼 분절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기반 운영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도정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정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12-08
정하용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 발전 공로로 감사패 받아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정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보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평가다.정 의원은 올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썼다.예산 및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 성과 중심 집행, 지원 구조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정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업별 평가 지표와 집행 구조 개선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였다.정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08
이선구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복지는 전달될 때 완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이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확대를 지지했다.이 위원장은 12월 8일 수원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지난 1년간 수행한 복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정책은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2만 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단순한 통계를 넘어 도민의 삶에 희망을 전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이날 행사에는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등도 참석하여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복지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찾아낸 안내도우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활동이 경기도 복지 행정의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지했다.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퇴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 경력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5-12-08
최만식 의원, 복지정보상담원 1년 활동 성과에 격려 메시지 전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고보고회에 참석해 1년간 도내 곳곳에서 활동해 온 복지정보상담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했으며, 복지정보상담원과 수행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참여 어르신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이날 복지상담원 대표들이 나서 “복지정보는 많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 힘이 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는 등의 진솔한 활동 소감을 나눴다. 특히, 도청ㆍ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민원 글이 소개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최만식 의원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2-08
김용성 경기도의원, 복지정보 상담원 활동에 깊은 감사 표해
김용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복지정보 상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상담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와 참여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60세 이상 퇴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인력이 참여한다. 이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시니어 인력의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상담원들은 취약계층을 만나면서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용성 의원은 상담원들의 노력이 경기도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니어 인력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빛나기를 기대하며 사업 확대를 희망했다. 2025-12-08
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 '속도' 주문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연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의 실질적인 준비를 촉구하며,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윤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의와 연계한 연구용역비의 조기 확정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이 경기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핵심 전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무 부서의 전문성을 예산 및 사업 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 부서들은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전략, 종자산업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고, 12월 말 연천군과 합동으로 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협조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윤 의원은 경기도 생명자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천BI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등 경기 북부에 집적되는 바이오·농생명 인프라들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윤 의원은 이번 육성지구 지정이 연천을 넘어 경기 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연천군,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8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초록산타' 행사 참여해 나눔의 손길 더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새마을회가 주최한 '초록산타 희망과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하여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조 의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요 인사와 새마을회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했다.행사에서는 선물 꾸러미 제작과 포장,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나눔, 봉사, 협력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조 의장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 꾸러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과 대학생 새마을 동아리 지원을 통해 나눔의 전통이 젊은 세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조 의장은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5-12-08
김태희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정책 제안 공로 인정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OBS경인TV에서 주최한 '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및 보상 절차 개선, 아동 그룹홈 자립 지원 강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기관 협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 안내와 절차 진행이 미흡해 우려가 크다”며 사전 보상 및 이주 대책 안내 강화, 주민 의견 반영 확대를 강조했다.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 체계가 불명확해 안산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GH의 공동 시행자 참여와 민간 위탁 방식 보완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08
안계일 의원, 경기도 예산안 '모순' 지적…재정 건전성 '경고등'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운영의 모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필수 예산이 삭감되고 비효율적인 사업이 편성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운영 방향과 실제 예산안 편성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는 핵심 사업 안정 추진, 국정과제 정합성 강화, 지출 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복지, 돌봄 등 필수 예산이 줄고 국정과제 매칭 사업이 증가했으며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이 편성되는 등 목표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국정과제 매칭 사업 확대를 이유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을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은 신규 사업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예산 편성 과정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예산 부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심사 기능이 뒤바뀐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절차적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반복하는 것은 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방채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가 본예산 발표 당시 지방채 발행이 한도 대비 58%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의 지방채 계획을 제외한 것은 축소 및 은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93.5%까지 소진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2026년도 본예산에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편성되면서 향후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안 의원은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만 확대하는 것은 중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4년간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약 5조 원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정확한 세입 추계, 지방채 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수 사업의 안정적 보호, 재정 기조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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