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재난안전·치안산업의 성장마중물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방정부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었으며, 기초 시·군·구에서는 부산 서구,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남해군 10개 사례가 선정됐다.선정된 13개 우수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정책과의 지속가능성과 연계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한편,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사업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3개 분야로 사례를 제출했다.평가단은 선정된 13개 우수사례 발표 청취 후 성과, 추진체계, 연계 방안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에 따른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진대회 당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유공’ 포상 10점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구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이 90.3%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하였고, 공공기관, 대학교, 지방공사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 대면교육 미실시*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 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1,797개소로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로 나타났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며,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관장은 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교육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진기관을 선정하고, 필요시 관리자 특별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이행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대면교육 내실화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
충남교육청, 라오스 정부 훈장 수훈…20년 교육 협력의 빛
충남교육청이 라오스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오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이번 훈장은 양 기관의 20년간 지속적인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의 결실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충남교육청은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방문하여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라오스 노동 훈장은 국가와 국민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훈장이다.충남교육청은 2005년부터 라오스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이번 방문 기간 동안 충남교육청은 라오스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 현지 교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추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대상교 개소식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훈장 수여가 충남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라오스 외에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하며 국제 교육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지난 7월에는 라오스 교사들을 초청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 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25-12-18
충남교육청, 2025년 하반기 장애학생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취업 연계 강화 모색
충남교육청이 2025년 하반기 장애학생 취업지원 협의체를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아산 올드밀에서 개최된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협의체에는 특수학교 교사,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관계기관 전문가 18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참석자들은 2025년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받았다. 또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현장실습 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충남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 장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장애학생이 교육, 취업, 사회 참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협의체가 장애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구체적인 진로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충남교육청,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진행
충남교육청이 도내 체육교사들의 동계 스포츠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이원리조트에서 ‘2025 충남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의 이해 직무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에는 초·중등 체육교사, 운동부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겨울 스포츠 수업 지도 능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체험 중심의 연수를 제공하고자 했다.연수 참가자들은 스키와 보드 중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수준별 소그룹 강습을 받았다. 이론 교육이 아닌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교사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연수 기간 동안 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과 향후 학교 체육 주요 업무 방향에 대한 교사 간 토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급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질 높은 체육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체육교사들이 동계 스포츠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 체험형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한국, 2031년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유치 쾌거
한국이 2031년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면역학회, 서울관광재단과 한국관광공사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IUIS는 세계 면역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3년마다 전 세계 면역학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1차 IUIS는 2031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70여 개국에서 7천여 명의 면역학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1969년 세계면역학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66억 원에 달한다.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의 뛰어난 면역학 연구 수준과 서울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유치 전략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4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선택급식 시행 4주년을 맞아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선택급식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학교급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자율선택급식 운영 성과와 함께, 학생들의 식생활 주도성 향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강조됐다. 운영학교 학생들의 식생활 학생 주도성 지표가 미운영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특히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94.7%에 달했으며, 잔반 감소율은 5.81%를 기록하며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스스로 선택한 만큼만 음식을 담게 되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급식 시간이 더욱 즐거워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친구들과 서로 식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이승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속에서 성장해 온 경기교육의 핵심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미래학교급식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경기도교육청, 초등 영어 교육 '와이업 스쿨' 2026년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와이업 스쿨'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와이업 스쿨'은 경기도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교육부의 '인공지능 펭톡'을 활용한 초등 영어 수업이다. 2025년에는 도내 20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었으며, 영어 리딩, 국제 교류, 영어 캠프 등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와이업 스쿨 플러스 프로그램'도 145개 학교에서 진행되었다.특히,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는 와이업 스쿨 플러스 우수 운영교인 산의초등학교와 차산초등학교에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행사가 열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와이업 스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와이업 스쿨 선도 및 연구학교 운영, 와이업 스쿨 프로그램 400개교 운영, 유치원 프리 와이업 프로그램, 와이업 영어 공유학교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
광주동부교육청 임기석 주무관, 교육청 최초 토질·기초기술사 쾌거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임기석 주무관이 제137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광주시교육청 직원 중 최초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며 교육시설 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2011년 공직에 입문한 임 주무관은 현재 동구와 북구 지역 학교 및 기관의 토목 시설 공사 설계·감독, 지반 안전 관리 등 토목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그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토질 및 기초기술사 시험을 준비해왔다.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토목 및 건축 공사 기초 분야에서 지반 조사 자료 분석, 안전성 검토, 최적 공법 설계 등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자격 취득 난이도가 높아 평균 합격률이 5.9%에 불과한 시험으로 알려졌다.임 주무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사면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번 자격 취득이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7
인천시교육청, 2026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831명 규모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83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상위 직급 결원 보충과 더불어 새롭게 설립되는 학교 및 기관의 인력 충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천 교육 정책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임자를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인사 규모는 승진 165명, 4급 이하 전보 597명, 신규 임용 69명으로 구성되었다.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 김기찬, 학교지원단 단장에 곽미혜가 임명되었다. 소통협력담당관 대외교육협력관에는 문형남,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에는 윤혜순이 각각 전보되었다. 이 외에도 중앙도서관장 임현자, 연수도서관장 이소욱,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상기,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유승현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다.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교육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
광주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이주배경 학생 교육 ‘호응’다문화 기관과 협력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및 독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다가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지난 3월부터 지역 다문화기관과 협력해 고려인마을, 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초급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준비 △동화구연 △독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프로그램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주배경 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해 한국어 활용 능력을 높였다.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 학생들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강성도 관장은 "다가치교실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꿈을 키워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학생이 자존감 회복, 학교생활 적응, 진로 탐색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광주시교육청, '더불어 행복한 유치원 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유-초 연계 교육 성과 공유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더불어 행복한 유치원 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과 소규모협력유치원 운영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초등학교와 더불어 행복한 유치원'과 '다른 유치원과 더불어 행복한 유치원'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초등학교와 더불어 행복한 유치원' 부문에서는 그림, 포스터, 체험수기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어 초등학생 8명과 유아 2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광주상무초 김주아 학생은 카툰 작품 '친구, 동생과 함께한 명량 운동회 활동'으로, 광주대성초병설유 이준희 유아는 '함께 독서한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책갈피로 각각 공감상을 받았다.'다른 유치원과 더불어 행복한 유치원' 부문에서는 목련초병설유치원이 '아픈 지구를 위해 나눔 장터'를 운영한 사례로 단체상을 수상했다. 평동초병설유 유서찬 유아는 다른 유치원 친구들과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공감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총 5명의 유아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교육의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김현정 의원, 평택시 생활 환경 개선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김현정 국회의원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며, 평택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 교통, 어린이 이용 시설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확보된 예산은 생기자리 근린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및 환경 정비 사업에 8억 원, 용이동 버스 승강장 확충 사업에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 정비 사업에 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생기자리 근린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는 용죽지구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노후 시설 개선과 함께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면, 생기자리 근린공원은 평택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용이동 버스 승강장 확충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현정 의원은 용이동을 시작으로 평택시 전체 버스 승강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은 조개터 상인회의 오랜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② 다음으로,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한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청･지방정부 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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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안전·치안산업의 성장마중물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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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하반기 장애학생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취업 연계 강화 모색

충남교육청,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진행

한국, 2031년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유치 쾌거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4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초등 영어 교육 '와이업 스쿨' 2026년 확대 운영

광주동부교육청 임기석 주무관, 교육청 최초 토질·기초기술사 쾌거

인천시교육청, 2026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831명 규모

광주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이주배경 학생 교육 ‘호응’다문화 기관과 협력

광주시교육청, '더불어 행복한 유치원 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유-초 연계 교육 성과 공유

김현정 의원, 평택시 생활 환경 개선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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