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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생활 속 민원제도 편리하게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개선 제안’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모한다. 민원개선 제안 공모는 민원을 넣는 국민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민원제도를 경험하면서 느낀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받아 제도개선에까지 적용하는 공모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에는 국민과 행정기관이 총 1,004건을 제안했으며 소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66건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민원개선 제안 공모 중점과제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다. 구비서류 감축은 민원 처리에 불필요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민원사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 혼란을 주는 민원명을 정비해 민원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된 제안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은 소통24,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 중 △공모 중점과제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업무 소관 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겪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가 민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안해 주신 과제를 잘 검토해서 민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
소방청은 오는 28일 대구 EXCO에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운영 기간에 맞춰 개최되며 소방안전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기관과 신규 데이터 제공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소방분야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플랫폼으로 향후 소방 관련 데이터 기반의 위험예측, 맞춤형 소방안전 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현재 데이터 제공기관 및 참여센터 소개 △민간·공공의 플랫폼 데이터 활용 사례 △플랫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기 위해 박람회 기간 중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설명회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소방안전 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심있는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신규 데이터 센터는 상시 모집 중이며 소방데이터 보유기관·기업, 소방안전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이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 전개 양상, 국민행동요령 등을 산불재난 표준매뉴얼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인접한 요양원을 비롯한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는 대형산불 예방·대응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산불 발생으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사례도 공유했다. 강원 인제군 산불 당시, 발화지점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확산 방향에 있던 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양양군은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초고속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가정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124명을 마을회관으로 사전에 대피시켰다.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대구 시내에 위치한 의료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인근 지역인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에서도 산불 상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주민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고속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조달청,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사진 3: 임기근 조달청장이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소재한 산불 피해가구를 찾아 화재 현장 정리 및 주변 정화 활동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사진 4: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 사람들’ 회원들이 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소재한 산불 피해가구를 찾아 화재 현장 정리 및 주변 정화 활동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
국산 참외, 베트남 시장 뛰어든다 성주 참외 수출 검역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7일 경북 성주군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 내 수출 선과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후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금년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년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원양 어선원 안전과 복지 향상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원의 복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90억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재정건전성, 원양어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의 누리집 내 ‘Notic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안전 확보와 선원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 해사전문가와 협력의 장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5월 8일~9일 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사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제해사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루어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중독포럼에서는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교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가상현실 안전교육”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대림대학교에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76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을 오가는 고교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협의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산업현장 유형별 재해 사례, 추락, 끼임, 화재 등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 기관은 청주공고 등 15개 고교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산업현장의 위험 상황에 대비해 안전 수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교생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상현실,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 △안전보건 콘텐츠 등을 협업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모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 투어’ 떠나요
한국관광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연다. ‘한국관광 100선’은 2년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개를 엄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국내여행 버킷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는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던 △전주한옥마을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울릉도와 독도 등을 비롯해 올해 새롭게 선정된 명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아시아 최초의 시드볼트가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편백 숲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제주 머체왓 숲길’ 등도 포함되어 있다. 만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 100선 여행지를 방문해 이벤트용 여권 또는 별도 용지에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한 곳만 방문해도 경품에 당첨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광명동굴 △대관령 △마이산도립공원 △우포늪 등 21개 관광지에서는 특별 경품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허소영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에서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물관·미술관, 만나고 즐기며 거닐어 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 오후 2시,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적극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를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비나미술관의 기획전시 ‘생태의 집-한옥’을 해설과 함께 관람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한옥의 생태적 가치를 탐구해 건축과 예술의 융합적 미래를 제시한다. 대표 소장품 홍보 ‘뮤지엄×만나다’, 전시·체험 ‘뮤지엄×즐기다’, 여행 ‘뮤지엄×거닐다’, 국제학술대회 등 진행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중 50개관의 소장품을 선정해 홍보하고 연계, 전시하는 ‘뮤지엄×만나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뮤지엄×즐기다’,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17개의 학회가 참여하는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뮤지엄×만나다’는 ‘최초,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알리고자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는 소장품의 역사적 배경, 수집 과정 등을 홍보하고 내년에는 해당 소장품을 활용한 특별 전시, 작가와의 대화 시간 등을 지원해 소장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9개의 창의적인 전시와 17개의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교동미술관은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과 함께 특별 전시 ‘유연한 공간: 동시대화’를 개최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특별 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대비’를 통해 갈등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온양민속박물관은 ‘박물관 안 수선집 Ⅲ: ‘호위무사’’ 전시에서 고유의 생활문화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미감을 통해 ‘수선’의 의미를 살펴본다. 사비나미술관은 기획전시 ‘생태의 집–한옥’ 와 함께 인근 은평 한옥마을 등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한 행사다. 경기 양평, 파주, 경북 경주, 대전, 전북 전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총 25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박물관·미술관 여행을 떠난다. ‘뮤지엄×즐기다’ 선정관인 교동미술관, 유동룡미술관 등과 인근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거닐 수 있고 경주에서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상의 박물관’을 열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체험·홍보관을 운영한다. 나만의 뮤지엄 엠비티아이를 통한 배지 만들기, 기념사진 촬영 및 누리소통망 인증, ‘뮤지엄×만나다’ 소장품 열쇠고리를 땅에 묻어 문화유산처럼 발굴하는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급변하는 공동체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한 축제”며 “박물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이번 주간을 통해 많은 세월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국민이 만나고 즐기며 거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관세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를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유주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실무 효율화를 위한 참신한 의견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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