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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월 16일 대전광역시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신설한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노인복지관 방문에 앞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해 시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국내 최초 1500톤급 화학방제함, 2024년 첫 걸음 시작
해양경찰청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사고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유독가스 등 복합사고를 동반, 단 한건의 사고로도 국가 재난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방호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 2013년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사고를 계기로 500톤급 화학방제함 2척을 여수·울산에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으나, 대형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500톤급 대형 다목적 화학방제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1년차 사업비 7.4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총 5년간 735억원을 투자해 2028년 현장에 배치를 목표로 건조 사업을 추질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대형화학방제함 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건조-운영’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건조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완료되는 2028년까지 선박건조, 함정운영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목적화학방제함 건조 전주기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차질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1500톤급 대형 화학방제함이 적기에 현장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이 현장에 배치되면 파고 2.5m 이상의 기상악화 시에도 대응할 수 있고 3만 톤급 대형 화학물질 운반선의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역량을 갖추게 되어 재난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를 2월 16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시험·검사 분야의 정책 방향과 식품의약품검사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 기준과 숙련도 평가계획 등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민간 시험·검사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개학 대비 학교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1만여 곳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등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한국 탁구 100주년, 국내 최초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부산에서 열린다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40개국 선수단 약 2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자, 남자 단체전 2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7일 오후 4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국내 개최를 축하하고 대회 개회를 선언한다. 국제탁구연맹이 주최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매년 개인전과 단체전을 번갈아 개최한다. 올해는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하며 남녀 단체전 2개 종목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단체전 출전권 16개가 걸린 대회이자, 1914년 한국 탁구가 시작된 이래 100주년이 되는 해에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회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은 여자 단체전에 신유빈, 전지희, 이시온, 윤효빈, 이은혜 선수가, 남자 단체전에 장우진, 임종훈, 이상수, 박규현, 안재현 선수가 출전한다. 신유빈과 전지희 선수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21년 만에 금메달을 딴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획득 기대를 높인다. 대회 개회식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공연 취타대 행진과 대회 표어인 ‘원 테이블, 원 월드’를 주제로 탁구를 형상화한 이디엠 레이저 공연, 가수 소향이 공식 주제가 ‘윈 포 유’를 선사하는 축하공연 등 화려한 무대로 대회 시작을 알린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대회 개회식 전에 부산지역 문화사업 현장을 찾아간다. 버려진 폐공장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에프1963’을 방문해 기존의 것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문화와 콘텐츠의 힘을 확인한다. 유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탁구 스타가 부산에서 탄생하고 생활체육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의 저변이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활력 있는 스포츠 강국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케이-컬처의 힘도 전 세계에 알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료기관 등 149개소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이 가장 많았고 병원, 동물병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마라탕, 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개소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기타 위반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약처, 축·수산물 PLS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를 2월 16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2024년 수입 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2024년 유통 축·수산물 수거·검사 항목 안내 등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11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축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사용하는 살충제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장,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연구 현장 방문, 정책 연계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후 환자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년 8월부터 국내 의료기관 중심으로 임상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해, 현재까지 7천여명의 대상자를 모집했고 13건의 논문을 국제저널에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진 간담회에서는 특히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및 기전과 관련한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리 정책 연계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이재갑 교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23년 12월‘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을 마련했고 대한감염학회 공식 학술지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조사사업 등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해서 산출하겠다”고 전하며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임상데이터 및 임상검체 공개 방안을 마련해,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의견 논의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보행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행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정책과제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보·차도 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운전자를 포함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안전 정책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트비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최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출근 스트레스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연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2세 계획을 세울 때 재택근무는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센트비는 전 직원 겨울방학 부여, 직원 출산 시 축하 선물 발송, 직원 결혼 시 14일간의 휴가와 경조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센트비 인사팀장은 “원격지 채용이 가능해져 안산, 수원, 의정부 등 멀리 사시는 분들도 다수 재직 중”이라며 “직원 수도 ’20년 49명에서 ’23년 164명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
유엔인구기금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외교부는 지난 15일 뉴욕에서 제1차 한-유엔인구기금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UNFPA측에서는 디에네 케이타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유엔인구기금과의 협력을 금년부터 외교부가 주도하게 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저출산, 고령화, 이민 등 국제사회의 인구문제 대응에 함께 기여해 나가는 한편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적 상황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ODA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ODA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분쟁 취약국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바, UNFPA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케이타 사무차장보는 한국과 UNFPA가 1974년부터 가족 계획 및 인구문제와 관련해 지속 협력해 왔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와 UNFPA의 전략과 정책을 공유해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그간의 한-UNFPA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 연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분쟁 상황 하 성폭력 예방 및 생존자 지원사업 등 향후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또한 국제인구개발회의 30주년 기념행사, 인구 회복력 사업 등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 시민사회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 강화, 혁신적 개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제1차 정책협의회는 한-UNFPA 간 협력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외교부는 앞으로 UNFP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구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 개최
외교부는 2.15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공동 주재하는‘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세대의 북한인권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해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쉼없이 전념해온 시민사회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을 대북정책의 주요 축으로 보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정부, 시민사회, 청년 그리고 인권 침해의 증인인 탈북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작년 11월 북한이 여타국들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이른바 ‘인권백서’를 발간한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노력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지속적 노력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터너 특사는 서울에서 여러 세대의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며 한미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있어 탈북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며 변화의 주체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사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관심 환기 ⧍북한인권과 북핵의 연계성 조명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보냈다. -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해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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