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현장 전문의 목소리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07
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이해 2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축산물과 과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현장 검역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망고 등 생과일을 반입할 경우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훈 차관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검역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해외여행 중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금지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적극 당부했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휴대품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훈 차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현장 검역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07
조성경 1차관,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은 2월 7일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착공식’에 참석했다. 착공식은 사업 추진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주요 내빈 버튼 세레모니, 현장시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조성경 차관은 축사에서 “중입자가속기는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작년 4월부터 연세의료원이 구축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며 “중입자치료센터는 국가적으로 균형 잡힌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방사선 의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선 의학 분야가 지역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입자치료기와 수출형 신형 원자로 등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기장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방사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방사선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 구축 기관, 활용 기관 및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방사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다국적 기업들이 방사선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그간 구축해온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금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청취한 제안사항을 반영해 금년 상반기 중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지원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7
녹색 전환, 예비 ‘녹색 거대 신생기업’과 함께 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자원순환 분야에서 주목받는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을 찾아 주요 생산 현장을 살피고 녹색 성장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는 임상준 차관이 2월 7일 수퍼빈㈜의 생산공장인 아이엠팩토리에 방문해 인공지능 로봇으로 선별·수거한 폐페트병을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드는 공정을 소개받고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퍼빈은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던 폐기물 선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폐페트병 소재화 분야에 진출했다. 수퍼빈 화성 공장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식품용 재생원료 적합성 확인을 받은 고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7년까지 10개의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환경부 업무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임상준 차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수퍼빈과의 간담회를 통해 녹색 혁신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이 중요하다”며 “재생원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자인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07
2024년, 청년 8만명 이상에게 일경험 제공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해외일경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새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단기형을 신설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2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4.8만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해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7
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2023년 한 해 동안 관련 부처·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총 16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국민편의 분야, 기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등 총 163건이다. 특히 2023년 규제개선 분야 중 국민편의와 기업활동 지원의 규제를 집중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규제 해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발족, ▲현장협의회 개최, ▲행안부 주재 규제혁신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2023년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로서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총8회 개최되어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했다. 또한, 수시로 지자체·소관부처·행안부 합동 현장방문과 현장협의회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의 규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규제현장 점검·개선방안 논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임금 제한요건 완화했으며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간담회,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덩어리규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적극 해결을 지원한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 주민께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오후 3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마련했으며 5대 핵심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주어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이후 3년간 지방공기업은 총 73.5조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7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여의주 대모험’ 떠나용
국립중앙과학관은 설 연휴기간동안 전관 무료 개방 및 관람객 참여 이벤트 ‘여의주 대모험’을 진행한다. 특히 유료관인 천체관, 꿈아띠체험관, 창의나래관도 연휴동안 무료로 개방하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다. 설날 당일 휴관 참여 이벤트 ‘여의주 대모험’은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푸른 용과 함께 하는 모바일웹 미션게임, 포토존, 소원풍선 채우기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벤트 참여는 예약 없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참가인증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웹 미션게임 ‘여의주 대모험’은 일종의 모바일 보물찾기 게임으로 푸른 용 캐릭터를 따라 과학관 곳곳을 돌며 행운의 아이템을 찾는 게임이다. 용과 관련된 과학관 전시품을 찾고 재미로 새해 운세도 받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과학관 중앙볼트에는 푸른 용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해 행사의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한해 소원을 적어 중앙볼트 가득히 풍선을 띄우는 관람객 참여 소원풍선 채우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천체관에서는 ‘청룡 별자리와 우리 밤하늘’ 특별해설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인생 프리즘’ 특별전에서는 발달장애작가들이 그린 용캐릭터 컬러링 체험이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이석래 관장은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또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립중앙과학관은 연말까지 ‘과감한 과학관’을 슬로건으로 매달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과학과 감성을 함께 추구하는 첫 행사를 설 연휴기간 과학관에서 만나 보시라”고 밝혔다. 2024-02-07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24-02-07
해양경찰청, 설 맞아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따뜻한 위문품 전달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6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문품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한 부모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전 직원이 동참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2024-02-06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23년 8명, ’24년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 했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세계보건기구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를 하고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해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정해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했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해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은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시기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5개월에 추천되는 1차 접종은 12개월에, 4~6세에 추천되는 2차 접종은 4세에 받아서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06
경찰청장, 교통경찰과 설 명절 대비 고속도로 항공 순찰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찾아 설 명절 귀성·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선, 영동선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실제 근무에 임할 고속도로순찰대원들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항공 순찰을 했다. 경찰청장과 현장 교통경찰이 함께한 이번 항공 순찰은 도로의 연결 관계와 교통 흐름을 공중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연휴 교통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항공 순찰에 함께한 교통 현장 경찰관 경감 이승호는, “이번 경험을 통해,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업무가 연속된 도로 전체의 차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속도로 위험 구간에 가시적 거점 근무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활용한 지공 입체 단속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도 연휴 기간 전날인 2.8. 07:00부터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인 2.13. 01:00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차량 소통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꼭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가족 단위의 이동인 만큼 안전하고 여유 있는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2-06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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