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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공주시, 여수시, 성주군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는 2022년에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와 2023년에 선정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강릉시, 전주시, 진주시를 포함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총 10곳이 빛나게 됐다. 총 41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심사와 발표 및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소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원을 지원한다. 공주시는 제민천, 공산성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다. 공주 하숙마을을 끼고 있는 제민천 일대에서는 인문학, 예술강좌인 ‘제민천 밤학당’과 7080 감성의 음악다방, 라디오카페 등의 복고풍 밤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일대에서는 공산성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와 금강철교 위에서 즐기는 ‘금강 별빛만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는 장도, 국동항, 남산공원 등 여수의 밤을 대표할 새로운 야경명소를 개발하고 ‘밤의 소리가 특별한 여수’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순신 장군, 유탁 장군 등 역사적 인물의 활약을 보여주는 ‘여수의 밤, 천둥소리’ 공연과 신북항 오션오르간, 향일암 대나무 소리와 일출, 수협 경매시장 등 여수의 다양한 소리를 찾아가는 ‘밤소리 투어’는 여수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성주군은 참외밭 노을과 성밖숲 야경을 보며 신나게 달리는 ‘성밖숲 나이트 레이스’, 바비큐와 야간 참외 따기 체험을 즐기는 ‘참외농장 나이트 팜파티’, 한개마을 저녁 산책과 초가집 숙박 등 시골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가야 고분 야밤 탐사대’, ‘별이 빛나는 캠핑’ 등 어둠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소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원도심과 활성화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인문학, 예술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빛 공해가 적은 지역의 장점을 살려 어둠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도 눈여겨볼 만하다. 야간관광은 밤에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콘텐츠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관광객들은 야간관광을 즐기며 지역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게 될 것이다. 지역 상인회나 사회적기업,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등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야간관광 콘텐츠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특화된 홍보마케팅은 물론 야간관광 콘텐츠와 야간경관 조성, 관광 여건 개선 등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컨설팅해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주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대한민국의 야간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간관광 특화 사업모델을 창출해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관광 브랜드 ‘대한민국 밤밤곡곡’을 통해 전국 야간관광 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의 밑거름,케이-콘텐츠 펀드 7000억원 규모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1일 케이-콘텐츠 펀드의 2024년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3,950억원을 출자해 총 7,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5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로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3,700억원의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자조합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규출자금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800억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조합 조성 분야를 5개 분야로 재편해, 최근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수익률 개선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콘텐츠 수출이 지난 5년간 연평균 7.1%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콘텐츠 수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사업과 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지식재산권 펀드’를 ’23년에 이어 2년 연속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최근 콘텐츠 원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특히 조성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00억원 확대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기술 콘텐츠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신기술 융합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신기술과 융합된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신기술 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년에 조성한 ‘엠앤에이 펀드’는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대한 ‘엠앤에이 및 세컨더리 펀드’로 개편해 콘텐츠 산업 투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업 인수·합병 투자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규모 확장을 지원하는 한편 세컨더리 투자로 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기발행한 구주를 인수, 회수시장을 적극 지원한다. 주목적 투자의 범위를 문화산업 분야 전반으로 폭넓게 인정해 투자요건을 대폭 완화한 ‘문화 일반 펀드’를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해 조성한다. 자조합 운용사의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성, 케이-콘텐츠 펀드 수익률 개선에 앞장설 전망이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민간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신규출자금을 대폭 확대해 적극적 투자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영화가 활발히 제작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제작되었으나 개봉되지 못한 영화에 65억원 이상을 지원해 미개봉작들이 관객을 맞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미개봉작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결성하고 있는 ‘개봉촉진펀드’를 통해서도 50억원 이상 투자한다. 올해부터는 민간출자자에 대해 우선 손실 충당이 가능하도록 유인책을 적용해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할 장치도 마련한다. 먼저,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메인 투자한 영화의 지적재산권 활용 권한은 제작사가 보유하며 운용사가 투자한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과 제작비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일체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해 강소 영화제작사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는 순제작비가 30억원 이하인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에 각각 25%와 10%씩 의무 투자 비율을 둬 중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대상 작품이 연출자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인 경우 중저예산제작비 상한 제한을 미적용해 신인감독 발굴에 힘을 싣는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4년 케이-콘텐츠 펀드 7,000억원을 비롯, 총 1조 7,400억원의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대한민국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해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는 ‘18년 3천명에서 ’23년 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형 자격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설비보전기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10개 종목이 새롭게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시행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지속 확대해 우수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이렇게 준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1일 오후 1시 세종시 박연문화관 누리락 공연장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연수회’를 연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총 13개 도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수회는 13개 도시 관계자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이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도시를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연수회를 마련했다. 유 장관은 13개 도시 지자체장들에게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13개 도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장과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조성계획 컨설팅 방향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가치와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2024년 예비사업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도시당 최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6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연수회를 시작으로 지역만의 특화된 문화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발전도 이끄는 문화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컨설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24년 문화누리카드, 연간 258만명에게 13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인증 외에 생체인증 로그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연도 내에 수시 충전과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와 함께 공연, 전시, 축제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수혜자가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성과 공유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월 31일에 라마다 동대문 호텔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동 연수회을 개최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10개 대학·전문대학이 161개 기업과 함께 159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고 2개 협업 기관에서는 31개 교육과정을 통해 857명의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이번 공동 연수회에서는 대학 및 기업 관계자,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협업 기관이 참여해 2023년 대학별 학사제도 개선 사항과 인재양성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공로가 있는 대학 관계자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대학과 기업 간 협업 성과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개선 등 2023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협업 기관에서 반도체 아카데미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 융합아카데미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과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부트캠프 사업 운영을 위한 대학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2024년에는 반도체 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첨단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으로 나타났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식품 등의 허위·과대·부당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엄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일부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고시 [별표 1] ‘1. 화장품 유형’ 중 ‘라.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하고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겠다고 밝혔다. -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천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3회 기니만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회의 개최
외교부는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1.29. 세네갈 다카르에서 ‘제3회 기니만 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니만 연안 지역 공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해적활동 최근 동향과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니만 연안국과 국제사회의 해적 퇴치를 위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감소하였던 해적 피해 사례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연안국의 불안정한 정세 등으로 언제든 해상 납치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본격적인 조업기에 앞서 해적피해 예방 활동 강화 및 대응태세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공관장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리 선원과 선사 대상 해적 피해 예방법 안내 및 환경법규 준수 계도 활동 지속, 선박 조업 상황 모니터링 강화, 기니만 연안국 정부와의 정보공유 활성화 및 협조 강화를 위한 해군간 협력기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네갈 방문 계기, 홍 대사는 압두 센 해군참모총장을 면담, 지난 12월 기니만 해적퇴치 지원그룹 총회가 세네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센 참모총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지속 발전해 온 한-세네갈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해상 치안 관련 양국 관계 당국 간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홍 대사는 아마도 필리프 데 안드레스 UNODC 지역 사무소장과 면담을 갖고 세네갈에 있는 우리 선사의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으며 유사시 선원 안전을 위해 한국-UNODC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홍 대사는 우리 선사 기업인 및 동포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해적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관과 지속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Up 2024’’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 맞는 행사로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의 지난 1년간의 창업 준비 활동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우수 창업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올해는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40개 대학, 165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30일 전시 경연대회 결선·IR 경연대회 결선을 포함한 사전 행사, 31일 본 행사로 1부 우수 창업팀 시상식 및 창업교육 수료식, 2부 선배 창업탐색팀 CEO의 경험담 공유 및 선·후배 창업탐색팀 간의 교류 행사 순서로 진행된다. 본 행사 수료식에서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7개 대학 부총장등이 각 대학 대표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청년 창업가로서의 발전을 격려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IR 경연대회가 본행사 전날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경연대회에는 85개 팀이 참가해 예선 통해 32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전문 투자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12개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경연대회는 전시 분야에서 나노패턴 표면 대량생산 기술로 창업한 메타클라우드팀이, IR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창업한 친환경재활용배터리팀과 비접촉 노면 미끌림 감지 기술로 창업한 모바휠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창업팀들을 평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있다. SK미래관 1층 로비에서 85개 창업팀의 성과가 전시된 부스를 관람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창업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를 운영해 투자모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에 참여대학 총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창업탐색팀들의 창업탐색 활동을 지원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4명의 실험실창업 유공자에게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해 공헌을 치하했다. 이어서 실험실창업 탐색팀들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되며 1부 본 행사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실험실창업은 과학과 기술이 상상력과 만나 우리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동력이다”고 밝히며 “창업탐색팀의 창업여정에 과기정통부도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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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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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美 포브스→버라이어티까지 글로벌 주요 매체 인터뷰…여전한 글로벌 영향력